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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으로 부정부패 없애야
유병언 · 성완종 사건 그리고 김영란법
 
오세응 /헌정회 원로위원·전 국회부의장
▲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     © 성남일보

[한 원로 정치인의 솔직한 고백과 제언]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안이 1년 동안 정부에서 잠자다 망측하게 변질된 수정안으로 국회로 넘어갔다. 이 안은 국회에서 또 1년 이상 숨겨져 있었는데 때마침 터진 '세월로 사고'로 야기된 부패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되였다.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많은 손질을 해서 2015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에 대하여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입법취지가 왜곡되고 변질된 입법”이라고 부정적인 논평을 하면서 “새 법 앞에 붙은 나의 이름을 빼 달라”고 공개 요청했으며 변호인 단체들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있으며 외국의 언론들은(예로Singapor Times) 한국에서 부패방지법을 통과 시켰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자신은 부패조사 대상에서 뺐다고 희롱하고 있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법을 집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저항이 없으면 내년 9월부터 이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나아진 것은 없고 다만 반부패운동을 시작하면서 더 크고 질이 나쁜 비리 사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이 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포항제철까지 부패의 손이 닿았다. 포항제철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렵고 현명한 결정으로 시작되었지만 박태준 초대 회장은 포철에 정치권의 부패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면서 평생을 지냈다.

 

포항제철과 포스코건설 비리 이외에도 박범훈 전 교육수석과 중앙대학교 관련 비리(이 사건은 한 나라의 도덕성과 윤리기준을 생각할 때 중대함),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의 방위산업 관련 사기 사건, 31조원에 달하는 자원외교의 허위 사기극 그리고 최근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자살사건으로 국가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불법 금품 주고 받는 습관

 

사람이면 다 공짜를 좋아하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인은 필요한 돈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남이 주는 돈을 잘 받는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개인 소득이 100불 이하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다.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는 돈이 필요한데 국민 일부에서는 “맨 입으로 찍어 주냐?”라는 말이 아직 유효하다.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일본만 해도 연말연시에 빨간색과 하얀색 찹쌀떡 2개로 성의 표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르다.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 여당인 공화당에는 그나마 자금사정이 나았지만 야당은 정말 돈이 없었다. 돈이 없다 보니 여당에 대하여 더 크고 더 강하게 소리 내어 반대하는 일이 많았다. 그때 여당에서는 야당을 돕는다는 취지로 정치인이 “사적으로 축적하는 돈이 아닌 정치활동에 쓰는 돈은 “정치자금”이라 규정하고 정치자금에 숨통을 터주었다. 후원금이나 영수증 처리 등등을 규정하는 법은 있지만 여야 모두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집행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필자가 정치를 시작한 1970년대초에는 여당은 김성곤 의원이나 김진만 의원 같은 공화당 재정위원장이 돈을 만들어 운영했고 야당은 각자가 정치자금을 얻어 쓰는데, 거의 아무 돈이나 받아썼고 또 지도자가 되는데 필수조건인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다.

 

취직 못하는 젊은이들이 정치인에 붙어서 패거리가 되어주고 돈도 얻어 쓰고 잘 하면 장래를 보장받는 경우도 꾀 많았다. 그 패거리들이 국회의원 되면 배운대로 하는 정치인이 된다. 북한에서 망명온 고 황장엽씨가 “xxx씨가 김일성에게서 돈을 받아 쓴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도 다 이 때 일이다.

오늘날까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영수증 없이 대통령선거에는 천억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수백, 수천만원이 거래되는 것은 다반사였다.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후보에게 천억대 선거 보조금을 기부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후보에게 3000억원 도와줬다고 최근 공개됐고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800억원에 달하는 불법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묵살했고 이회창 후보 앞으로 간 300억원이 넘는 차떼기 돈도 무사히넘어 갔다.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 당선후 ‘내가 낙선한 이회창 후보가 쓴 선거비용의 10분지 1을 썼으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는데 후에 자기 측근들의 상상을 넘은 부패를 조사 받던중 자살까지 했다.


저자가 여당의 지구당위원장을 할 때 대통령 선거 활동비로 1억원씩 받은 일이 2번 있는데 한 번은 1억짜리 수표였고 또 한 번은 돈 많은 후보 친구가 비밀리에 현찰로 나에게 전달했었다. 그리고 나의 개인 국회의원 선거때 1억원짜리 수표를 한 번 받아본 일이 있다. 물론 영수증을 쓴 일은 없다. 나는 받은 3억원 다 선거에 썼고 그 돈이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도 안 했었다. 내가 옳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못돼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나는 2000년에 정계를 은퇴했는데 요사이는 정치자금법과 영수증에 신경들을 쓴다고 듣고 있다(기록에 남는 영수증을 원치 않는 후원자도 많은 형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뇌물을 잘 쓰면 안 되는 일이 없는 부패의 왕국이 되어 버렸다. 유병언이 죽기 전까지 벌인 그 엄청난 사기극이 어떻게 통했을까. 성완종이 죽기 전까지 벌인 뇌물 공세가 어떻게 통했을까.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에 정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두 사람 다 형무소에 살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줘서 출감했다. 돈 거래가 얼마나 있었기에. 문제는 이렇게 해서 들키지 않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요사이 온 세상이 성완종의 뇌물이 아무데나 통한 것을 재미있게 듣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도 안 계신데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많다. 내가 많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이영작 교수는 한 종편에 나와 “이렇게 나라가 뿌리째 흔들릴 때는 대통령은 중심을 잡아주고 국회를 해산하여 새 내각을 구성하는 2원 집정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나는 이러한 내용의 헌법 개정에 절대 반대한다. 현재 같은 부패한 사회에서 국회에서 10표만 가지고도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수 없다. 제일 급선무는 부패를 먼저 없애야 하는데 그나마 여론의 저항에 못 이겨 급하게 통과된 김영란의 부패방지법을 개선하고 손질하여 완성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 김영란의 부패방지법을 개선해야


지난 3월 국민의 저항으로 급작스럽게 통과된 김영란법은 서두에서도 지적한대로 누더기 미완성품이다. 그런데 이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의 부패 병이 많이 심각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통 처방으로 고치려 하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2차 대전에 승리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전쟁승리 4년 후에 모택동의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도망 나왔다. 장개석 군대가 패전한 가장 큰 이유는 부정부패였다. 뒤늦게 대만이 살 길은 부패 척결이라 외치면서 자기 며느리부터 처형하고 밀수꾼 둘은 바다 물에 집어던지라고 하면서 과격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참고로 국제투명성기구(TI) 189개국 성적표에 현재 대만의 부패성적은 12위이고 우리나라는 48위인데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성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 34개국중 우리나라는 27위니까 다시 말해서 남미나 아프리카 나라 중에 부정부패 할 돈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부패에 관한 성적이 우리보다 좋은 나라가 많다는 것이다. 참고로 심한 반부패 운동이 경제발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중간인 17위를 하면 경제발전지수가 0.6%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한다. 다시 말해 이것만으로 우리의 개인소득이 대망의 3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사기꾼들의 과거 행적을 한탄하면서 우선 앞에 놓인 부패방지법의 개선과 적절한 시행령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통과된 김영란법에서 삭제해야 할 조항
정부에서 넘어온 안의 이름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1년 후에 국회로 넘어간 정부안에는 원안의 중요 내용인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는 대가성과 연관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극심한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정부안을 심의한 국회는 원안의 100만 운운한 내용을 넣는 대신 느닷없이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에서 이들을 포함시키는 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 국민의 69.8%가 찬성했다 한다. 이 법의 목적, 법의 성공적인 집행가능성 등을 여론에 물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부패를 없앤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이는 일정한 경찰력을 동원하여 조직폭력배 소탕작전을 하는데 느닷없이 교회와 사찰의 세금 포탈을 동시에 조사하는 격이다. 원래의 취지가 성공하기 어렵게 되였다. 국회에 유행어가 있다. “강경파가 사꾸라다” 법적으로 3가지 자료 제출 밖에 안 되는데 자료 5가지를 가져와야 회의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회의에 불참하면 결국 정부가 어려운 조사 안 받고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다. 4년 걸려서 국회까지 온 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을 왜 더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국신문협회와 사립학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회는 이 부분이 명확성과 평등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미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정도 결정 규정에는 국내여론과 국제여론에 “관리들이 몇%나 부패 됐나?’가 중요 기준인데 우리나라 여론은 88%의 관리는 부정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거의 50%가 앞으로도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같이 부패가 심한 경우는 사회 여러 곳이 썩어 있는데 제일 범위가 넓고 중요한 공공분야의 부패가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 가장 급선무다. 부패방지를 여러 곳으로 넓히면 넓힐수록 성공률은 떨어질 것이니 먼저 공공부분으로 한정해야 한다.   

 

- 통과된 법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점


김영란법의 원안은 3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1)부정 청탁금지 (2)금품수수금지 그리고 (3)이해 충돌방지이다. 그런데 3째 항목은 거의가 변질 왜곡되고 제안자는 이 법을 “반쪽 입법”이라 비판했다

다음은 국회에서 많은 토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사안별로 투표로 개정하면 유권자들이 자기가 뽑아준 의원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정청탁 금지. 이 법의 취지와 가장 반대로 간 것은 금품수수를 허술하게 봐준 선출직 예외조항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뇌물이나 입법뇌물이라는 말이 나돌고 최근에도 한 사립학교 이름에서 '예술' 두 자를 빼달라는 부탁과 함께 후원금을 많이 받은 의원들이 국회에서 쫒겨난 일이 있었다.

 

현재의 법도 막고 있는 사안을 새 법에 허용하는 듯한 내용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선출된 황제냐”고 비난해 마땅하다. 이 법 내용에 더욱 무서운 내용은 이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지금 많이 썩어있는 지방자치제하의 선출직 생각을 해보자. 국회의원들은 합법적 후원금으로 1년에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제 선출직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무엇인지 자유스럽게 해주는 셈이다.


둘째, 금품수수 금지.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은 참으로 이해 못하겠다. 많은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얼마나 나라 부패에 한몫했나? 최근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처남이 대한한공에서 8억여원을 받아먹었는데 현재의 뇌물법으로도 유죄인데, 김영란법으로는 무죄가 되는 것인가.


셋째, 이해충돌 방지. 맨 처음 원안에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대가성이나 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이 1년 후에 국회로 갈 때는 대가성 있을 때만 형사 처벌되고 관련성 여부는 따로 결정한다.로 개정됐다. 국회에서 1년 이상 만적거리다가 통과된 마지막 법안에는 100만원 이상씩 3번이 돼야 형사 처벌한다고 됐다. 더 이해 못할 것은 100만원 이하일 때 관련성이 입증돼야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는데 오늘 시행중인 법에 의해도 뇌물죄가 되는데 김영란의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과태료라면 어디서 무엇이 잘못이 됐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필자는 생전 법 공부를 못한 사람이다. 내가 더 이야기하다가는 잘못이 들어날까 무섭다. 여기서 그만하고 우리나라가 필요한 현실에 맞는 부패방지법이 생기는 것뿐 아니라 그 법이 실효를 보게 되기를 열망한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개선하고 시행령에 미비점을 보완할 일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국회 외부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는 이 법이 내년 9월까지 그대로 넘어가고 누더기 부패방지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대대적 개선이 시급하다. 법의 개선뿐 아니라 효율적인 법 운영을 위한 국민적 동참 또한 중요하다. 필자는 이번 反부패운동에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중심 세력이 필요한데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가 나서 주였으면 한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전직 국회의원들은 1,000명이 조금 넘는데 대한민국을 이 자리까지 끌어오는데 공로자들이다. 그런데 불행하게 오늘날의 정치면에서의 후진성 (특히 부정부패와 패거리정치)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0여년을 변화의 한복판에서 체험한 사람으로서 증언하는데 전직의원들의 80% 이상은 잘못이 없고 개인이익을 취하는 지도자를 따랐을 뿐이다. 그를 따르지 않으면 정계에서 떠나야 하고 떠나면 더 좋은 정치를 위한 설계가 무너졌을 뿐이다.

 

지난 3월 출범한 신경식 헌정회 회장은 능력 있고 풍부한 정치경험이 있는분이다.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직 자기 선거구에 영향력이 있는 회원이 많으니 과거 정당의 편파성 버리고 개인적 욕망 없는 이들과 함께 조국을 위하여 봉사를 시작했으면 한다. 이 국민운동이 성공하려면 내년 총선 전인 금년 내에 시작하여 내년에 출마할 의원들의 동향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헌정'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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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09 [08:27]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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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15/05/31 [14:36] 수정 삭제  
  김영란법이 누더기부패방지법이 되지 않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법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사회 주요 인사들의 적극적인 행동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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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기자님 성남fc 쥬빌리에은행 좀
명석하신 이재선씨가 입바른 소리하면서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제목이 기소여부 초읽기가 뭡니까?? 김혜
역시 참언론 성남일보 예전부터 알고 기
혜경궁 김씨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
혜경궁김씨입니다. 이재명지사가 감옥에가
박사모 부부가 똑같네.. 이제와서 딴소리
조중동이 성남일보와 같았다면, 지금 대한
인맥이 아주 화려하네~ 줄줄히 낙하산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