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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마스터플랜 분석과 대안

전하진/국회의원 | 기사입력 2015/06/09 [17:23]

창조경제 마스터플랜 분석과 대안

전하진/국회의원 | 입력 : 2015/06/09 [17:23]
▲ 전하진 의원.     ©성남일보

[의정칼럼]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에는 지금의 일자리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20여 년간 기술 변화로 인한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대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스마트폰 등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계시장을 개척하였고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미래를 담보하기엔 역부족이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은 잘 만들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OS는 부재하다. 자동차는 잘 만들지만 F1 대회 혹은 튜닝산업 등은 매우 미흡하다. 배는 잘 만들어도 크루즈산업은 아직 첫걸음도 못 뗀 상태다.

 

결국 신산업을 위한 비전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탓에 청년층은 물론이고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는 문제도 가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인 미래가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비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악기 잘 만드는 것에만 열중하는 형국이다. 오케스트라를 위한 악보도, 지휘자도, 훌륭한 연주자도 찾기 힘들고, 협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의 우리 상황은 훌륭한 악기를 만드는 제조자들과 개별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창조해 낼 작곡가와 지휘자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재개발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이 조감도다. 투자자나 일반인들은 이 조감도를 보고 사업을 이해한다.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조감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일반 참여자를 설득시키는 용도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를 포함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정립하고 조직적으로 협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국가 조감도의 부재, 그리고 Eco Science

  

창조경제의 핵심은 수많은 자원을 하나의 시스템 또는 서비스로 통합하여 보다 큰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산업을 창조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사가 구글이나 테슬라, 드론업체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같은 분류체계 하에서 자동차산업을 지원해서는 결코 경쟁력을 갖출 수 가 없다. 이업종간 복합적인 조감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부처는 안타깝게도 이런 정교한 조감도를 그려낼 담당부서가 부재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 할 예산도 전무한 실정이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하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그 누구도 자기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각 부처가 발행하는 복지바우처를 통합하자는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편익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감도는 수립할 부처나 인력 그리고 예산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이런 논의만 무성하고 성과는 보이질 않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Eco Science, Design Thinking등과 같이 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Eco Science는 여러 개의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지역의 문제를 포괄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는 방법론이다. 또한 Design Thinking 방법론은 문제를 대상자와의 깊은 공감을 통해 새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문제해결책을 찾는 방법론이다. 기존에 우리가 문제라고생각 하는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새로운 방법론으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큰 틀의 전략을 수립해야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청장년층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누구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누구도 어떤 일자리라고 답하지 않는다. 과연 기존의 경제성장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우마차를 개선하겠다고 아무리 돈을 투자해 봐야 자동차로 인해 우마차는 사라졌다. 1년에 거의 19조원에 달하는 R&D예산이 우마차 개선에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그 중에 1%라도 미래의 새로운 큰 틀의 전략을 위해 투자하고 시간을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조감도를 수십 개 그려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비전이고 국민을 창조경제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동인이다.

 

- Sun Village, 새로운 큰 틀 사례

  

그런 의미에서 큰 틀의 비전을 하나 제시 해 보고자 한다. 청장년층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제는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유효하다. 그렇다면 특히 대부분의 장년층은 일자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100세 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상황적 인식 없이 일자리 해결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또한 지구촌의 큰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지난 산업화를 통해 지구촌은 자연의 순환을 거역하며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했고 그 결과 지속가능성을 염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서 기술발달은 엄청나서 전 세계가 연결되고 있고, 3D 프린터에 의해 제조가 분산되고 있으며, 에너지마저도 분산화가 실현되고 있다. 다시 말해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저렴해 지는 순간 세계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 진입하게 된다.

 

메인프레임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되는 데 3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에너지 인터넷도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듯이 스마트발전기를 들고 다닐 때가 올 것이다.

 

기존의 대량생산체제가 더 확대되지 않고, 더 많은 일자리를 로봇이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예상컨대 인류는 이제야 비로소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인지 모른다. 다시 말 해 스스로 최소한의 시간과 노동으로 자급자족을 하며 나머지 시간을 투자해 자아실현을 하는 그야말로 인류최초로 자아실현단계로 진화하는 대 변혁의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사회에서 생산가치란 창조적 지적 가치가 대부분일 것이다.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금의 인류과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지혜가 요구된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이런 창조적인 지적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설을 창조해야 한다. 그것을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를 지배하게 될지 모른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독립적이면서 고도로 문명화된 자급자족 체계를 갖추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발휘해서 창조적 지적가치를 생산 해 낼 수 있는 삶의 공간이런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하려고 노력하겠는가? 우리는 이런 미래의 창조적 지적가치를 생산하는 삶의 터전을 ‘썬빌리지’라고 부르고. 새로운 창조적 지적가치를 생산하는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미래 사회의 새로운 Living Standard가 되리라 상상하고 있다.

 

썬빌리지는 독립된 에너지 체계하여 문명화된 생태계를 제공한다. 원격교육, 원격의료, 공동체, 스마트Farm 등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자아실현을 구현하는 공동체이다. 이런 공동체는 전 세계에서 모두 필요로 하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 북한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제품이 될 것이다. 이로서 3차 산업혁명 이후 세계 10대 기업에 우리 기업들의 이름을 보게 될지 모른다.

 

썬빌리지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산업과 산업을 뛰어넘는 다양한 큰 틀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 실현가능한 조감도를 채택하고 그에 따른 협연을 해야 한다. 그것이야 진정한 창조경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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