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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85% 강제로 폐간시킨다"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 개최
 
기자뉴스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인터넷기자협회, 언론연대, 새정치민주연합표현의자유특위 등 주최로 인터넷신문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기자뉴스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신문법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고용 5인 이상으로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상시고용 증비서류로 취재편집인력 명부만 제출했던 것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 내역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등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시행령 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도형래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     © 기자뉴스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주제 발표를 한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행인과 함께 4대 보험을 납입한 상시고용 취재 편집 인력 5명을 고용해야 한다”며 “어느 인터넷언론인이 말했듯이 ‘5명을 상시 고용하려면 한 달 광고 2천만원을 해야한다’는 말이 실감 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인터넷신문사 가운데 상당수가 시행령안이 요구하는 규모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신문 상당수를 퇴출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인터넷언론 등록강화, 통제인가 토론회.     © 기자뉴스

도 사무총장은 “문체부 시행령안은 결국 5인 미만 취재 편집 인력을 운영하는 인터넷 38% 뿐 아니라 1억 미만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인터넷매체 85%을 퇴출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산술적으로 2014년 말 등록된 인터넷신문 5950개 가운데 5000여개를 퇴출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3명이면 안되고, 5명이면 된다는 논리는 과학적 근거를 따지기 어렵다”며 “기사의 품질과 저널리즘 문제는 기자와 매체사의 역량의 문제지, 이를 취재 편집인력의 수로 환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토론에 나선 김정대 <군포시민신문> 대표는 “아무도 대변하지 못한 지역의 소외계층 등을 지역 인터넷언론이 대변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지역인터넷언론을 진흥시켜야지, 통제를 하면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 홍성일 서강대 선임연구원과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     © 기자뉴스

 

▲ 한웅 변호사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해치는 위헌적 명령이라며, 대법원 제소, 헌재 위헌소송 등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기자뉴스

 홍성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인터넷언론 등록 강화가 어뷰징 퇴출과 뉴스품질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1인미디어시대 사람 수로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한웅 변호사는 “언론 영역은 정부의 간섭과 통제 영역이 아니”라며 “저질 언론은 저절로 도태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금준영 <미디어오늘> 기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등도 문체부의 인터넷언론 등록요건 5인 시행령안은 정말 잘못됐다“고 이구동성으로 꼬집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장창훈 <서울교육방송> 보도국장은 “4대 보험을 상시고용 5명이 의무 가입을 하지 못하면 인터넷신문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터넷신문 5000개가 분서갱유 될 위기에 있다, 이는 정부의 5공식 언론통폐합 사건과 진배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분서갱유(焚書坑儒)란 진나라 시황제가 사상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농서 등을 제외한 각종 서적들을 불태우고 수백 명의 유생을 생매장한 사건으로, 언론이나 문화에 대한 탄압의 상징을 일컫는다.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표현의 자유 피해신고센터 임수혜 운영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기자뉴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승희(최고위원,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언론의 85%을 없애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군사정권이 나 생각할 수 있는 전 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미국백악관은 1인 미디어인 블로거가 정식 출입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제청심판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자뉴스(http://www.kijanews.co.kr)와의 기사 제휴에 의해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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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09 [21:48]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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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찬성 15/09/10 [09:24] 수정 삭제  
  딴소리들 말고 기준에 맞출수있도록 하라. 무슨 이상한 분서갱유 들먹거리지 말고. 성남도 마찬가지 찌라시들좀 걸러내야된다.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 6개월만 유예기간 줘야한다.
시사평론가이재명out 15/09/13 [15:16] 수정 삭제  
  성남일보는 일베 자매지인것 같고
이재명을 맹목적 증오하고

나머지 신문들은 성남시 보도자료 받아쓰는
그런 신문이 필요할까
차라리 성남시청 보도자료 읽으면 되지

그나마 분당신문이 가장좋고
아름방송.성남뉴스넷은 눈치보기 언론
성남일보는 맹목적 수구꼴통 보도

나머지는 언론이라 하기는 글쌔?
순진하네 15/09/22 [14:07] 수정 삭제  
  누가봐도 알겠다. 단세포 알바들아 그만 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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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세상에 미친 년넘들이 설쳐대는 꼴이
지금 이재명 부부 경찰조사 받고 있어요.
장군감이네요. 강단이 보입니다. 경영진들
여자도 버린 @이 개버리구 간건 당연한일
우리집 개는 잘 신경쓰고 있어. 쟤는 대놓
성남일보는 이재명 신문이냐?
니들 집 개나 신경써라. 할짓거리 없으니
담당팀장는 알바 시켜서 댓글 달지 마세요
참, 너무한다. "낙지네" 옷깃만 스쳐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몹쓸 존재 곁에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