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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민사회 ․ 시의회 반대 의견 무시재벌 특혜 용도 변경 규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06 [08:19]

[성명서] 시민사회 ․ 시의회 반대 의견 무시재벌 특혜 용도 변경 규탄!

편집부 | 입력 : 2015/11/06 [08:19]

[성남일보]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민주회복지방자치혁신성남시민회의, 성남민주평화시민모임,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재벌특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정자동 두산건설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 성 명 서

 

시민사회 ․ 시의회 반대 의견 무시재벌 특혜 용도 변경 규탄!

 

지난 2일(월)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자동 두산건설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건을 결정했다.

 

지난 7월 30일 『두산그룹 5개 계열사 성남시로 이전한다』며 재벌특혜가 아닌 시민특혜라며, 두산건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턱없이 낮은 기부채납과 업무협약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시가 두산건설과 맺은 업무협약서를 전제로 하여, 추진하는 용도변경은 명백한 재벌 ‘특혜’라 규정한 바 있다.

 

성남시는 설명회를 통해 두산건설의 공문과 공증을 제시하며 쟁점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문과 공증을 받았다는 설명만 했지 내용에서 대해서는 공개한 바 없다.


성남시는 업무협약 이행을 약속했고, 이를 공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약속을 공증하는 것이지 그 약속이라는 것이 계약서처럼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공증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의혹해소 되었다는 시민 설명회도 관련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설명회는 의혹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의혹이 더 커졌다.


공개된 두산건설과의 업무협약서 어디에도 ‘본사’ 이전이라는 내용은 없었다. 성남시는 ‘사옥’이라는 글자를 ‘사옥’이라 읽고, ‘본사’ 이해하고 있었다. 본사와 사옥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복지부가 협의를 동의로 해석했다며, 비판했던 성남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두산건설이 건물만 짓고, 입주하지 않고, 매각할 경우 예방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성남시 관계자는 취등록세를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등 의혹해소는 커녕 시민사회와 의회의 의혹에 제기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보여줬다.

 

MOU 체결 전에 두산DST 매각 시도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각 시도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가 번복하는 등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두산 DST, 두산엔진 본사 이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본사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동등인력 규모이상의 계열사를 이전토록 하겠다는 식으로 질문 핵심을 벗어나는 엉뚱한 답변을 늘어놨다.

 

성남시의 주장처럼 막대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본사 이전이 담보돼야 함에도 해당 인원만큼의 계열사를 이전하겠다는 답변만 했다.


판교 유명 포털업체인 k사가 판교에 통합사옥이 있지만, 본사는 제주도 인 것처럼 사옥가 본사는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성남시가 두산 재벌에 대한 특혜가 세수 확보 등으로 사실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핵심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아니라, 본사 이전이 핵심이다.

 

성남시 발표와 설명회를 통해 확인된 것은 두산건설을 비롯한 5개 사의 본사 이전하겠다는 MOU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성남시가 두산건설과의 MOU를 과장하여, 발표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본사 이전을 약속한 바 없는 상황에서 두산이 이를 공증해 준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 지 성남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업무협약서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두산건설이 정자동 부지를 담보로 약 1,00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두산건설의 신용도와 신뢰도는 낮아지고, 먹튀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남시는 의혹이 해소되었다며,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성남시는 재벌 특혜 용도변경을 추진했고, 공동위원회는 이를 용인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시민사회 출신의 시장의 성남시가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반대 의견에 대해 설득하려는 노력없이 재벌 기업 두산건설의 20여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줬다. 시민사회는 철저히 배제되고, 토목, 건축 업계 종사자와 전공 교수들로만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재벌 특혜 용도변경을 정당화해 주는 면제부를 줬다.

 

성남지역의 시민사회는 성남시의 재벌특혜용도변경을 강력히 규탄하며, 두산그룹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 철회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2015년 11월 5일

민주회복지방자치혁신성남시민회의, 성남민주평화시민모임,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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