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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복지 논쟁의 끝은 어디일까!

한융 대기자 | 기사입력 2016/01/24 [14:04]

성남시 무상복지 논쟁의 끝은 어디일까!

한융 대기자 | 입력 : 2016/01/24 [14:04]
▲ 한융 대기자    ©성남일보

[산성칼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복지논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일까.

 

오는 4월 13일 실시될 제20대 총선정국에 여·야 할 것 없이 타협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과 주의· 주장에만 몰두 해 국회는 완전불구로 이미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고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 채 주도권 싸움, 내홍으로 이합집산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이러한 국회와 정치권에 호소하며 질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치 해양생물이 바닷물이 짠지 모르듯 진흑탕 속에서 진흙탕인지 모르는 한심한 작태를 끝일 줄 모르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20대 국회의원인들 제대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참다운 애국애족 투사를 가려 뽑을 수 있을까. 애국자라는 말조차 참으로 들어보고 해 본지 오래다.

 

“당신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고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와 자손들이 이 나라 이 강토에서 대를 이어 삶을 영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이다.

 

나라의 장래는 자라나는 어린이와 성장해가는 청년세대에 기대를 한다. 그들을 잘 기르고 잘 가르쳐 기틀을 마련 해 주고 미래의 꿈과 희망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성세대들의 몫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자와 사회 지도급 인사들과 정치인 그리고 경제인들이다.

 

그 들, 기성세대의 지도자들에게 청년세대와 국민은 무엇을 기대하고 바랄 수가 있을까. 나라를 경영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계층에서는 나라와 백성의 삶을 위해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나의 주장보다 나의 논리보다 더 훌륭한 방안이 있는가를 찾는데 더욱 정진해야 할 것이다.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나 외에는 모두가, 나의 주장만이 정답이고 철칙이라는 아집으로 나라는 더욱 혼란과 경직되어 타협을 모르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 세태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 한 민족이 서로 패가 갈려서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개혁이라고 외치는 함성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1945년 광복 이후 두 차례의 혁명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호로 삼는 것이 개혁이고 혁신이고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현재까지 이 구호들이 지켜졌다고 지킬 것이라고 믿고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까.

 

우리는 광복 후 정부수립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기본으로 살았다. 그 후 “반공” “북진통일”과 “국산품 애용”구호를 외쳤다. 4. 19 혁명 이후 “부정선거” “독재정권”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익숙하게 살았다.
 

제3 공화국에서는 새마을운동이 들불같이 일어나며 자조, 자립, 협동을 외치는 새마을 운동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산업사회로 발전되며 나라경제와 민생이 발돋움 했다. 해방직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연간 69달러에 불과했다. 현재는 얼마인가.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열정과 이를 따르는 지혜로운 국민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경제문제의 사사건건이 OECD를 들춰 비교하며 세계적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고 그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감당하고 겪어낸 과거의 노력과 희생을 외면한 채 전진을 멈추면 다시 정지가 아닌 가난했던 과거로 추락하고 만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가 없다.

 

최근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복지사업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대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요청했다. 복지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법령 적용과 해석의 차이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하고 정부는 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교육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과 보육원 및 종사자들은 난감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취업준비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도 벽에 부딪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4일 서울시의회에 대해 “청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에 불응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10일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제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12월 11일 보건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 통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법적 투쟁을 선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은) 복지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 34조 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었다.
 

우선 2016년부터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만 19~24세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성남시의 계획이었다.
 

성남시가 만약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 11일 청년배당 사업을 불수용한 이유로 ▲청년층 취업역량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불명확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것은 취업역량강화라는 취지에 불 부합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제도 시행 등을 들었다.
 

수혜 층인 만 19~24세 청년들이 대부분 대학생인데다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취업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연간 113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재정 확보방안이 없어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한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최소한으로 사용한 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최대한 사용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복지는 시혜나 공짜가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며“중앙정부는 복지공약 폐기에 이어 복지축소에 나서더니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 부과’라는 시행령으로 복지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미 법적근거(조례)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지원 56억원, 무상교복지원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총 194억 원의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해 시행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히고.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고 시행에 들어갔다.

 

재정 페널티에 대비해 재정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 등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지난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자 한다”면서 “경기도의 긴급예산 지원 안을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 달라”고 도의회에 호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부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그동안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을 만나본 결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들으며 발을 동동거리는 이들은 여도 야도 아닌 바로 죄 없는 아이들과 우리 가족, 이웃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긴급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어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모으자.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경기도가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먼저 대란을 막은 후 대책을 마련하자”며 “선결후문(先決後問)이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도의회에 “민생 우선 경기도의회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부디 아이만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경기도의 긴급예산지원을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3대 무상복지 진행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경기도에 ‘3대 무상복지 취소지시’를 철회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더불어 “성남시의 지방자치권 침해는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자치권 침해와 직결돼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의 첫 관문이 될 것"이라며“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남을 비롯해 고양, 광명, 김포, 동두천,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오산, 의왕, 의정부, 이천, 하남, 화성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5곳의 경기도 지자체는 ‘누리과정 지방비투입을 반대하며 공동 대응키로 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도록 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경기도는 누리과정 담당 시도를 포기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하고 "누리과정 문제가 이제 단순 보육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위기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 및 중앙정부에는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지방자치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준예산에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성남·화성시를 비롯한 강경했던 도내 더불어민주당 단체장들이 보육대란의 불기둥 앞에 최종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오후 늦게라도 예산을 시군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가 주말까지 예산안 처리 관련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24일 이후로 집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최후의 방법으로 준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 편성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합의에 따른 지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주말동안 경기도의회 여야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합의해 주길 바란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경기도의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주간정책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보육 대란의 불이 붙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누리과정 문제가 매년 반복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고, 교육부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단기적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법령개정을 포함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며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국민의당 윤은숙 예비후보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태길연에 의뢰해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성남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 ±3.5)결과, 청년배당 실시에 대해 찬성은 23.5%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67.5%로 찬성에 대해 무려 3배 가까이 반대가 많아 성남시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에 대해 시민 10명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의 반대이유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 33.0%, 혈세낭비 32.7%, 선심성 행정 27.8% 순으로 나왔다.
 

특히 연령별 조사에서도 반대는 20세 미만은 62.4%, 30대는 69.8%, 40대는 65.7%, 50대는 70.7%, 60대 이상 68.2%로 나타났다.
 

각 구별 조사에서 중원구와 수정구는 42.1%와 40.5%가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고, 분당구는 37.6%가 혈세낭비라고 응답했다.
 

성남시가 지난 20일부터 지급한 청년배당에 대해 인터넷 중고사이트에는 할인해 사겠다는 주문이 많이 올라오자 성남시는 앞으로 전자카드로 지급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가 물러서지 않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우선은 법률일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음이라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다. 선거공약은 법률인가 조례인가 법률위에 있는 것일까.


일상생활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말에 대한 책임이고 그 말에 대한 믿음이다. 현대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신용이다. 경제활동에서의 신용은 바로 법과 직결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공약은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실행되기 시작한 이래 선거공약을 법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지킨 선량이 과연 얼마인가. 더 중요한 것은 공약을 내세울 때 실천 가능성을 우선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기대감만 키우고 유권자들을 현혹해서 당선만 되면 끝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이다. 공약을 지키고 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는 선거풍토와 사회 규범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도리며 책임이 아닐까.

 

따지고 보면 이번 복지논쟁의 근원은 공직선거법상 최고위와 기초단체장까지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또한 국회의원이라고 그 책임을 비켜갈 수 있을까.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라고 남의 일일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입법권과 조례제정권이, 또한 의무가 있다.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재정을 집행하는 조례를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단체장이 그 조례에 의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이고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단체장의 의지와 국회로부터 기초자치단체 의회까지 네편 내편으로 갈려 서로의 감싸기와 흠집내기에 몰입해 공정하고 중요하며 시급한 법안과 조례들이 당리당약과 내 몫 차지 투쟁에 당을 장악한 세력에 의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가치를 포기하고 휘둘리는 게 현실이다.
 

복지논쟁은 양보와 타협으로 끝내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이 혼란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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