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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기초 고용질서 일제 점검

이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6/04/17 [16:12]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기초 고용질서 일제 점검

이병기 기자 | 입력 : 2016/04/17 [16:12]

[성남일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PC방, 카페, 게임장, 호텔, 여관, 유흥 및 숙박시설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 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근절과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활성화, 최저임금 준수 등을 통해 현장의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 점검대상 사업장 480개소에 대하여 지난 8일 및 11일 양일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초고용질서 점검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우선으로 하되 불응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기회 부여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성남지청은 작년에 프랜차이즈사업장, 주유소, 미용실, 음식업 등에 대하여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백화점 등 유통부문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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