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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유재산 매각 멈춰라”

이덕수 시의원, 5분발언서 제기 ... 이재명 시장 임기중 4천3백50억 매각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5/24 [08:41]

“성남시 공유재산 매각 멈춰라”

이덕수 시의원, 5분발언서 제기 ... 이재명 시장 임기중 4천3백50억 매각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6/05/24 [08:41]

[성남일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23일 개회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시유지 효용의 극대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시는 2011년부터 15년, 5년간 약 일천칠백이십구억여원(172,965,938,000)의 공유재산을 매각했으며, 금회 임시회에 판교 공공업무시설 약 8천여평 외 3건을 약 이천육백억원(261,908,193)에 매각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면서“승인된다면 6년간 약 사천삼백오십억(434,874,131,000)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덕수 시의원.     ©자료사진

이 의원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은 찬성한다”면서“다만 공유재산 매각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성남시의 무분별한 시유지 매각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성남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판교)구청 부지 매각에 대해 “특히 분당의 분구가 논의될 때 지금의 위치만큼 좋은 입지를 찾을 수 있겠냐”며“만약 분구가 결정되면 위치는 위치대로 애매한 입지에 현재 매각대금보다 몇 배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임 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용한 것을 가지고 온갖 비난한 이재명 시장”이라며“세금이 아껴서. 남아서 타시에서 하지 않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각종 사업을 한다는 시장이 왜 매년 공유재산을 매각할까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이며, 예산 사용을 잘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역대 시장과 선배 의원들이 작은 예산으로 시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 마련한 재산을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것은 시민에게 잠재적 채무를 남기는 것이며,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라며“ 시장은 부지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의 용처를 분명히 밝히고, 시민의 재산 땅 팔아 써버리는 일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3일 개회된 성남시의회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통해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대기업 본사 등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함"이라며 공유재산 매각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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