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중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6 지방재정개혁안'(이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특례(조례)가 지난해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특례 폐지를 포함한 지방재정을 개혁하겠다고 압박함으로써 6개 불교부지자체의 재정형편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달 20일에는 행자부 홍윤식 장관을, 31일에는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지방재정개혁안으로 6개 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게 되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2016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반대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안은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상의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경기도 내 보통교부세 불교부지자체인 성남 수원 등 6개시에 우선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을 공동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