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인터뷰 - 한선상 성남 법조단지 본시가지 존치 및 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성남시청과 성남교육청 등의 분당 이전으로 인해 수정구와 중원구의 도시 공동화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남아 있는 성남 법원, 검찰청마저 분당으로 이전한다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도시공동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지난 6월 9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성남 법조단지 본시가지 존치 및 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 한선상 위원장의 일성이다.

한 위원장으로부터 ‘성남 법조단지 본시가지 존치 및 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법조단지존치추진위)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수정구와 중원구의 도시공동화를 막기 위해 성남법원과 검찰청의 분당 이전 반대 운동에 나선 한선상 위원장.     © 성남일보

- 법조단지존치추진위 출범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번 법조단지존치추진위 출범은 그동안 제가 수정구에 살면서 주민들과 만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

수정구와 중원구는 지역경제 침체에 더해 그동안 수정구와 중원구의 상징이었던 성남시청과 성남교육청 등이 분당으로 이전, 수정구와 중원구의 도시공동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총선을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올해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이전이 구체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는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구체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려한 분들이 모여 법조단지존치추진위를 구성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 그동안 법조단지존치추진위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법조단지존치추진위의 활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분당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지역표심을 얻기 위해 법원, 검찰의 분당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도시공동화 저지의 마지막 끈인 법원, 검찰의 분당이전을 막기 위해 모였고 법조단지존치추진위를 구성해 수정구와 중원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주민공감대를 얻기 위해 법조단지존치추진위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출범식을 가진 것입니다.

- 수정구와 중원구의 도시공동화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지난 1999년에 수정구에 있던 성남교육청이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했고 2006년에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수정구를 떠났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성남시청이 분당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상 중원구 이기는 하지만 행정구역상 분당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수정구와 중원구의 도시공동화를 막아 온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이 분당으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수정구와 중원구의 발전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고 건물주들은 임대가 안 돼 지역 상권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수정구와 중원구의 도시공동화 현황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있습니까.

경인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최근 5년간 성남시 인구이동 및 주택거래현황’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분당구 인구는 3.1% 증가한 반면 중원구  2.0%, 수정구 7.1% 감소해 수정구 인구 감소가 가장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공동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 검찰의 분당 이전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 그러면 법조단지존치추진위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대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구체적 수치를 보더라도 분당으로의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조단지존치추진위는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법원, 검찰이 분당으로만 안가고 현 부지에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1공단 부지로 이전해 신축하던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경제와 도시공동화를 막기 위해 법원, 검찰의 분당 이전을 막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남 본시가지에 그나마 남아있는 법조단지 마저 떠나도록 방치해서 또다시 상권침체의 쓰라린 맛을 보느냐, 아니면 법조단지를 새롭게 탄생하도록 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법조단지존치추진위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성남시와 법조계, 지역주민, 전문가, 국회의원, 시의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성남법조단지의 구시가지 존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