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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 솜방망이 처벌
신상진 의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위 기록 ...연구현장 개선책 ‘시급’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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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성남일보

[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중원)은  최근 4년 간 국과연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징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징계 건수가 206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 중징계 건수가 전체의 18.4%인 38건에 불과한 반면 경징계 건수는 81.6%인 163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징계 1순위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순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25개 출연연의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3년 52건, 2014년 76건, 2015년 46건, 2016년 7월까지 32건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7월까지 집계된 징계 건수가 이미 32건(전년 대비 69.5%)에 육박하고 있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징계의 유형은 견책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45건, 정직 2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다 징계 건수를 기록한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총 징계 건수가 30건에 달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1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인만큼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비율이 18%를 넘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연구 현장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감독 강화 등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출연연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출연연 연구원들의 징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통제할 수 있는 ‘징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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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05 [19:18]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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