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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휴대전화 명의도용 대책 ‘촉구’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 107억에 달해 ... 실질피해구제비율은 17.4%에 그쳐
 
이병기 기자

[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중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 대포폰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구제 요청건수 212건 중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는 17.4%에 불과하고,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피해금액만 107억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신상진 의원.     © 성남일보

또한 같은 기간 이통 3사에 신고된 명의도용 건수 100,273건 중 명의도용 인정건수(18,317건) 비율은 평균 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휴대전화 이용자가 개통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도용 사실을 제 때 확인하지 못해 명의도용 피해가 지속·확대될 수 밖에 없다”며“관련 근거법령에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이용자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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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10 [20:59]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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