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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편집부

[성남일보]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관련, 환영 성명을 내고 국회가 신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방송사, 연합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옥죄고자 시도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국회가 조속히 신문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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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27 [16:25]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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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세상에 미친 년넘들이 설쳐대는 꼴이
지금 이재명 부부 경찰조사 받고 있어요.
장군감이네요. 강단이 보입니다. 경영진들
여자도 버린 @이 개버리구 간건 당연한일
우리집 개는 잘 신경쓰고 있어. 쟤는 대놓
성남일보는 이재명 신문이냐?
니들 집 개나 신경써라. 할짓거리 없으니
담당팀장는 알바 시켜서 댓글 달지 마세요
참, 너무한다. "낙지네" 옷깃만 스쳐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몹쓸 존재 곁에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