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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편집부

[성남일보]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관련, 환영 성명을 내고 국회가 신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방송사, 연합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옥죄고자 시도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국회가 조속히 신문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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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27 [16:25]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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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동희 기자님 끈질긴 취재 감사합니다.
쑈쑈쑈가 이제 드디어 베일을 벗는구나.
전임시장 충성파 영원없는 공무원들로 장
ㅎㄷㄷ 무섭다. 이젠 국제pa가 합법적으로
팔토시형님들이 이거 안하면 안된다고 위
대표님 감사합니다 .
2차 재판은 14일 아닌가요? 그리고 법의
정의롭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음에 힘을
성남 상권이 어느 정도 커져야 자기네들도
이젠민주당도싫다 성남일보 항상응원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