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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신요금 감면 '구체화'
신상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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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중원)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해 기본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성남일보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야 하고 요금 감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금감면 서비스로는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신 의원은“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한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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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9 [20:39]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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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폐방 못 시켰나?
삼선짬뽕된다...ㅋㅋ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출마 시 형수도 출마한다. 얼마나 욕쟁이고 거짓말쟁이인지를 공약과 같이 인쇄할 것이다.
이재명시장 경선 낙선 하면 당연히 3선출마
하지만 장관 입각하려고 해도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기가...
재명이는 대통 물건너 갔다, 장관 입각해야 ?제
김낙중, 쌍으로 이재명시청에 들어간 애?
이재명이 아직도 두 자리 수이구만. 곧 한 자리 숫자가 될 것인데 말이지.
이재명 쓰바노브시키지요. 18년만 욕이지요 . 욕쟁이 거짓말쟁이 시장놈.
성남에는 여성 단체가 없지요. 시장이란 자가 형수에게 욕해도 괜찮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