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HOME > 뉴스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애인 통신요금 감면 '구체화'
신상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은 기자
배너

[성남일보] 신상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중원)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해 기본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성남일보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야 하고 요금 감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금감면 서비스로는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신 의원은“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한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기사입력: 2017/01/09 [20:39]  최종편집: ⓒ 성남일보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뉴스 플랫폼 - 댓글 Here!
성남일보에게 부탁하는데 00 사진좀 내려주든지 멀리서 보이게 해주시오.
정책따위는 필요업다
기대하는것이 잘못
왠 고소 고발이 그리 많은지
사필귀정님 말에 공감 한표
때가되면..
성남시는 미첫네
상통노조 수상을 축하합니다. 끈질긴 생명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화이팅하세요. 밖에서나마 응원합니다.
야!! 이재명 시장 본인도 아니고 전직 비서 이야기를 ..
일단 고소한다 기자회견 부터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