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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급’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 발의 ... 재산권 확보 기여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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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을)은 12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병욱 의원.     ©성남일보

위법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이찬열, 윤호중, 김영호, 윤후덕, 김경협, 강훈식, 양승조, 임종성, 김병관, 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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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15:07]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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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임동본!
한심한 세월이 지나갓구나 어언 팔년이라는 그 긴세월이, 분노로 바뀐 세월 말이다
뻔하지모 그너메 도지사 김치국이가 몬지
4년동안 도시재생외치다 선거앞두고 웬재개발
그래도 성남환경운동연합밖에 없네...
권혜성
좌파시민단체 일자리 창출용 도시재생사업
속속들이 파헤쳐주길....
아무개 지구당 위원장 잘나가는데요
제발 진보팔이해가며 지역 썩은 것들 싹쓸이 했으면 조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