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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복지 ‘균형의 길’ 모색해야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특강 ... 정경배 원장,공공· 민간자원 협력 강조
 
이병기 기자

[성남일보]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크럽에서 ‘대한민국 복지사회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 대한민국 복지사회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특강 장면.     © 성남일보

이날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특강을 통해 "우리 인체의 자동조절 균형이 건강을 유지하고 진화를 계속하는 것처럼 복지와 경제도 효율성과 평등성의 최적효율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시대는 고용절벽과 성장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살률을 더욱 초래 할 수도 있다”며“전달체계의 공공경직성, 기초보장의 부족, 자기성취감의 상실 등으로 복지제도의 자기조절기능이 상실로 이어 지기 때문인데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 하도록 제도적인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균형의 길’이 필요하다" 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진수 교수는 ‘사회복지의 미래와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선성장후분배 모델로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왔고 국민연금의 과감한 개혁과 건강보험 안정적 정착, 노인장기요향보험 도입 등으로 고령화에 선제적 대응을 해 왔다“고 평가 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매우 낮아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정적자로 2045년 적자, 2063년 기금고갈 우려가 있지만 보험료율 9%에서 13%로의 인상은 시행착오적 발상일 수 있다”며“국민연금 부과대상소득 상한액 ‘434만원’을 2배로 인상하면 보험료율 3 - 4% 인상효과가 있게 되고 최저연금과 최고연금제도 도입으로 재정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을 주최한 이정숙 회장은 "대선주자들은 표를 의식한 복지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 보장을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설계를 제시해야 한다“며”근시적인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저 출산 고령화대책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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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24 [10:48]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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