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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대권행보 멈춰라”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법 개정 통해 제도적 장치마련 '촉구'
 
모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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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대권행보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들의 꼼수정치를 막을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 김재성.이하 성남시민협)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자치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대권행보 멈춰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대권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재성 공동대표.     © 성남일보

성남시민협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부터 지역행정은 뒷전으로 한 채 대선행보에 돌입했다”면서“‘머슴’을 자처하는 자치단체장들은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자체장들의 꼼수정치를 비판했다.

 

성남시민협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제의 전형을 창출하고 주민참여의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총선이나 대선을 의식한 선심행정과 표만을 의식한 표퓰리즘의 시험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지방자치제가 ‘대선 꽃놀이패’에 나선 일부 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자치의 정신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민협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뿐 자치단체장의 총선, 대선 행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민협은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들에 대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총선,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들은 1년전에 사퇴하고 출마하도록 명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햇다.

 

성남시민협은 향후 일정과 관련, “지방자치장의 대권행보를 막기 위한 법개정 촉구를 위해 성남지역에서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국회도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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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1 [11:31]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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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려라!
고소고발은 싫어욧!
96프로?? 오마이갓--그라케 만타요
그럴리가!
읍읍이 만만세!
무섭다 무서워
귀하는 고령향우회 소속 이신가요?
아니, 이시장이 개발시장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