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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훼손하는 자치 단체장 대권행보 멈춰라”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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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 김재성.이하 성남시민협)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자치 훼손하는 지방바치단체장의 대권행보 멈춰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대권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방자치 훼손하는 자치 단체장 대권행보 멈춰라” 

 

- 일시 : 2017년 3월 14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희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소속 공동대표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부터 지역행정은 뒷전으로 한 채 대선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유권자와의 약속 위반입니다.

 

이는 1991년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제가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어야 할 지방자치제가 ‘대선 꽃놀이패’에 나선 일부 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자치의 정신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슴’을 자처하는 자치단체장들은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수렴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방치의 위기입니다.

 

이처럼 이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선행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는 총선이나 대권행보를 의식한 정치인의 정치 실험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제의 전형을 창출하고 주민참여의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총선이나 대선을 의식한 선심행정과 표만을 의식한 표퓰리즘의 시험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 지자체장의 대선 출마 러시는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등은 대선 출마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어떤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주민들은 대선행보하라고 자치단체장을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 지자체장은 산적한 민생현안에 매진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대선행보에 나서는 것은 지역민생을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뿐 자치단체장의 총선, 대선 행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정치행보에 나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들에 대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총선,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들은 1년전에 사퇴하고 출마하도록 명분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막강한 직위를 이용해 총선이나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안 되면 다시 지자체장으로 복귀하려는 ‘꼼수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성남시민협 요구사항

 

이번 대선에 나선 대권후보들은 지방분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과 예산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막강한 권한으로 예산권, 인사권,인허가권 등의 무한대 남용으로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에 비해 지방자치의 실핏줄인 기초자치단체장의 대권행보는 지자체장의 몸집불리기로 자치단체장의 대권행보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왜곡되어 가는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첫째, 총선, 대선출마에 나서는 지자체 장은 민생현안에 전념하라.

 

둘째, 지방자치장의 대권행보를 막기 위한 법개정 촉구를 위해 성남지역에서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청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대안마련에 나설 것이다.

 

셋째, 국회는 법 개정에 나서라.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방자치 정신을 외면하는 정치행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 3. 14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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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1 [11:59]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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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먼 힘 내시기 바랍니다.
성남일보는 너무 정치적
힘내시고요. 성남일보가 이깁니다. 반드시요. 사필귀정이기 때문이지요
축하
축하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이건 뭐냐?
96%가 너무 높지요. 요즘 전라도도 99% 운운하지만요. 진실을 철저히 가려서 법에 위반했다면 처벌해야지요. 하긴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다고 제대로 할 까 걱정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