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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이익 성남1공단 공원화 투자 ‘논란’
노환인 의원, "개발이익 2761억 1공단 투자는 대장동 입주민 피해 키울 것”
 
모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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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 모동희 기자] 성남시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공약인 성남1공단 공원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 2761억 원을 대장동 개발이익에서 충당하는 것은 향후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개회된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노환인 시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1공단 공원화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성남시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 성남1공단 공원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노환인 시의원.     © 성남일보

노 의원은 “이재명 시장은 3월 7일 대장동 개발이익금 2761억원을 제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고 밝힌 것은 “1공단 공원화가 대장동개발에 부정무임승차해 도시개발의 원칙과 근간을 송두채 빼앗아 간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직격탄을 날렸다.

 

노 의원은 “성남시는 1공단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염두에 두어 1공단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겨 금융권에서 대출 승인이 불가하여 1공단 부지를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면서“이는 ’결합개발제도‘에 부합하지 않고 두 지역은 상호 연계성이 없으며 종전 결합 사업이 무산되어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2761억원을 전가하는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분양가 상승을 통해 그 손실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입주민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입주 후 이재명 시장의 정책 오판으로 인해 고분양가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원성이 불 보듯 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재명 시장은 1공단 공원화 사업비 2761억원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소형평형을 원하는 세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부담을 덜어 주고 공공기반시설의 설치가 잘 갖추어진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자인 성남의뜰과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개발이익금 2761억원을 제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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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1 [09:04]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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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날은 오고있다. 힘들었던 성남시민들 손으로 심판심판 17/04/11 [09:32] 수정 삭제
  맘대로야. 맘대로. 이제는 심판할 때가 왔다. 내년도에 지방선거에서말이다. 성남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시민들이 판단해 심판해야한다
대장동 개발이익금 2761억원을 제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에 투입하는 것이라면 대장동은 많이도 남는구만요, 그런데 무슨 법률에 의해서 이 남은 금액을 1공단에 투자하지요. 대장동에서 분당인 17/04/11 [22:33] 수정 삭제
  대장동 개발이익금 2761억원을 제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에 투입하는 것이라면 대장동은 많이도 남는구만요, 그런데 무슨 법률에 의해서 이 남은 금액을 1공단에 투자하지요. 대장동에서 바가지 씌워서 1공단 투지가 이상하지 않나요.
두고보자 분당주민 17/04/14 [17:50] 수정 삭제
  대장동에서의 이익은 대장동을 위해 써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장동의 개발 이익을 전액 다른 곳에 쓴다면 이에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재명 이넘 두고보자!! 1년 후에 보자!!!!
이재명이 도망간다 성남판 강용석 17/04/16 [11:55] 수정 삭제
  성남시장 떨어질것 같으니 경기지사로 도망간다 이재명은 도망가지말고 성남시민의 심판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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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해제하고 개인에게 돌려줘라
이재명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레밍 천국
이재명ㆍ이덕수 동시 아웃
내로남불~~~~ 성남미르 맞아~~???
내년엔 정신차리수 성남사람들아
이번 이기인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조심해야한다
고발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