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 모동희 기자]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의해 추진된 성남시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이익이 민간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특혜의혹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노환인 의원(자유한국당. 판교·운중·백현동)은 17일 오전 개회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공익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사익을 고스란히 가져다주는 특혜 의혹과 도로 개선에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성남시에) 개선책을 촉구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 식품개발연구원  민간 개발과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노환인 시의원.     © 성남일보

노 의원은 “해당 부지는 당초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 되어 협의되었으나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도시계획의 입안과 수립과정에서 분양주택 90%로 변경 결정되다”면서“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자는 임대기간 주택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부담을 덜고 비교적 빠르게 투자금과 개발이익을 얻고 해당 사업을 정리할 수 있어 이득이 발생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2015년 4월 1일 이후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우리시에서 분양가를 규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잘못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민간업자 배만 불리는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성남시 행정의 절차성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공공의 개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민간 기업에서 사유화하게 되었고 장래에 발생하게 될 기반시설 등 도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성남시가 떠안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적어도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특혜를 준다면 공익을 위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면서“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당초에 공익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했어야 했다”며“지금이라도 지방정부에서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분양주택을 젊은 직장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성남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노 의원은 “한국식품연구원 옆 백현1교차로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 교통대책이 시급한 곳”이라며“현재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개선과 보안을 요구하며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교통영향평가를 재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노환인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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