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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자치 선거 남의 일 아니다”
 
오세응 / 전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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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     © 성남일보

[오피니언] 민주주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대한민국이 독립과 함께 서방민주주의 개념의 헌법을 1948년 채택했다.  여기에 특이할 것은 경험 없이는 실천하기 어려운 지방자치제까지 도입했다.  

 

지방자치에 필요한 관련법을 정리하고 1952년에 시작하기로 결정한 지자제는 6 25 전쟁 때문에 연기되어 1995년 본격 시작되었다.

  

지난 22년 동안의 지방자치제도의 경험을 평가해보면 이 제도의 취지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데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정당공천이라는 방법으로 중앙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부정부패와 패거리 정치의 폐습을 지방까지 감염시켰다.

 

1995년 지자제가 실시될 때 1년이나 걸려서 어렵게 합의한 내용은 단체장은 공천을 하고 지방자치의원은 공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의원선거는 내천이라는 편법으로 공천이나 다름없는 관행이 진행되다가 지금은 아예 공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구라파의 동네 유지 모임형식으로, 무보수로 개인의 일 끝낸 후에 동네문제를 상의하는 사랑방모임 방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무슨 수당 무슨 경비해서 월 3-4백만 원을 받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의 자금을 준비해야하고 또 공천권을 가진  지구당위원장을 충실히 모시는일도 신경 써야한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후보 중에는 기초단체의 자치제 폐지를 공약한 후보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의 지방자치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주정부가 협의해 세운 나라이다. 다시 말해서 주정부끼리 상의해 연방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 일본같이 권력 분산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다. 지방정부의 공천권이나 연방국회의원의 공천권까지 100% 주 단위에서 해결한다.

 

일본은 19세기후반에  명치유신으로 통일되고 그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이름만의 지방자치를  실행했다. 일본도 처음에는 우리나라같이 중앙정부가 임명을 했고 후에는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는 공천받은 후보가 거의 당선됐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를 이해하기 시작한 일본 유권자들이 1995년 지방선거부터는 무소속 후보들을 많이 지지하고, 50% 이상의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기 시작했다.

 

국회 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선거에서는 광역 단체장 47명중 46명이 무소속이고 오사까 시장은 지역정당 오사까 유신회 출신이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1735명중 99.7%가 무소속이고 나머지 5명은 여당인 자유민주당 1명과 소수 야당이 4명 당선 되었다. 또한 기초의원에 당선된 30,490명중 21.582명(70.8%)이 무소속이다.   

 

지난해 일본 지자제선거를 분석해본다. 우선 수도인 동경시장 선거다.   1999년부터 13년간 연속 4선을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사하라 신따로 시장은 자민당에서 국회의원을 10선 경험한 거물 정치인이었다. 그는 지난 2012년 동경시장을 마친 후에는 오사까의 유신회와 나고야시의 감세일본당 등 보수정당 합병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시하라 후보가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처음 입후보해 동경시장에 당선된 1999년 보다 4년전인 1995년에 우리나라도 지방 단체장 직접선거가 시작되었다.  

 

5선의 박찬종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이때 우리나라 정계를 주름잡던 3김이 모두 박찬종 전 의원 영입을 시도했다. 박 전의원은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분리해야한다며 거절하고 끝까지 무소속으로 선전해 34%를 얻고 차점 낙선했다.     이처럼 일본의 지방자치제 선거는 유권자들이 지방자치제를 중앙당과 완전히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첫째는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와 인기가 절대적이다. 동경시장을 계속 4선을 하고  인기를 유지했던 이시하라 신따로씨는 참의원 중의원을 합혀 10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유명한 배우의 동생으로 작가 출신이다. 그리고 선풍적 인기로 급성장한 오사까의 하시모도 도루 전 시장과 나고야시의 가와무라 전 시장 모두가 정치적 능력이 특출한 지도자들이다. 

 

두 번째는 지역당이 내건 목표 다시 말해서 정체성 문제다. 그들의 모임 또는 지역당이 내놓는 정체성과 정책문제이다.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주장해야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 낸 것이 유권자 저변에 깔려있는 극히 우경화된 국수주의와 민족주의 정서다. 

 

많은 일본사람들이 일본의 평화헌법은 2차대전에 패한 일본에게 강압적으로 채택시킨 자존심 상하는 법이여서 개정되어야한다고 선전하며 중국에서의 난징학살사건, 조선위안부 문제, 독도 소유권문제등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밑에 깔린 일본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동경의 이시하라나 오사까의 하시모도나 나고야의 가와무라 3인 모두가 극우, 국수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나고야시의 지역당을 공부하기위해 필자가 대표로 있는 지자제개선모임 회원인 전직 국회의원인  이사 3명과 함께 가와무라 다까시 시장과 저녁을 함께하는 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가와무라 시장은 자기가 한국을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나고야시민의 생각을 대변할 뿐이라고 설명했었다.   

 

일본 지역당이 국수주의, 민족주의경향을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를 상대하는 중앙정부가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책임이 덜한 지역대표들이 확대해 이용해왔다. 그런데 아베총리의 중앙정부 정책이 많이 우경화함으로서 위에서 말한 3개시의 지도자들의 차별화 정책이 약회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4년 전 우리나라 지방선거 직전에 여당과 야당이 경쟁적으로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다 지키지 못했다. 이유는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한 곳에는 그 지역의 향판토후 세력이 의회를 조정할 우려가 생기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곳의 큰 건설회사가 의원 다수를 조정할 우려가 많아서 채택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가 무소속을 지지하고 싶어도 투표할 좋은 후보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가 국가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번 선거에는 양심적이고 편견 없는 시민단체들이 함께해 그 지역의  후보들을 추천해 유권자의 어려움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일본같이 민족주의니 국수주의니 거대하게 나가기보다 지역 시민단쳬들이 모여 장기간 지속  할 수 있는 가벼운 시민의 관심사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자전거타기좋게하는모임’, ‘노후대책을 생각하는 모임’ 또는 ‘성남시 세금절약운동모임’ 같은 이름의 시민모임을 만들어 홍보하고 유권자들은 “싸움 안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무소속후보를 지지하자”라는 구호를 크게 외치며 선거운동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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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3 [22:10]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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