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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긴급자동차 통행권 확보 미룰 수 없다"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공감대 확대 기대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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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 김성은 기자]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지난 28일 긴급자동차의 양보의무 위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긴급자동차의 양보 의무 강화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김병관 의원.     ©성남일보

김병관 의원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828명으로 비양심 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급자동차의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해 긴급자동차의 통행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력한 처벌 보다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홍익표, 이원욱, 전해철, 송기헌, 김병욱, 최명길, 유승희, 원혜영, 이재정, 소병훈, 김영진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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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29 [09:35]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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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구 이제사보구 답변드리요 멍청 한
제아무리 네가 잘났어도 너는 패륜이야
이재명 저런 사람이 잘되면 절대로 안되지
이제 국민이 다 알아버렸네 찢지사 "니엄
이재명 자기형 조현증 환자라고 눈물도 감
"아" 성남시 전임 시장님들 모두 고인되시
무능하고 시민에 소리에 귀기울지 않는 허
*주민소환제* 실현은 안되더라도 시민들의
참 할일 없는 인간들... 이재명만 주구장
왜 고양이는 시범사업이고... 왜 내장형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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