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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찰시스템 난맥상 노출
 
변환봉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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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봉 변호사.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 

 

1.


2015년 두산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의료용지를 성남시는 업무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재벌특혜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성남시는 두산그룹 5개 계열사 입주라는 경제적 효과를 들어 시민특혜라고 주장했다.


용도변경 결과 땅 값은 공시지가로만 10배 상승했다. 용적률 270%를 650%로 확대해 주고 기부채납률이 겨우 10%라는 이익까지.


최근 두산그룹이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매각 후 임차(세일즈 앤 리스 백)를 검토한다고 하자 시세차익만 챙기는 먹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장은 용도변경 조건을 어길 경우 건축허가 취소 및 건물철거까지 하겠다고 강경입장을 천명했다.

 

임기 9개월 남으셨는데, 그 뒤에 벌어질 일을 어떻게 수습할 계획인지, 그리고 그러한 입장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2.


한국 잡월드 내 시유지를 30년 장기 임대해 호텔을 짓기로 했다.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성남시의회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비밀문서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성남시가 비밀문서라고 한 자료들이 돌아다니며 사업권 매매 거래가 논의되고 있었다.


민주당과 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 16명은 집행부가 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에 반발해 회기 단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3.


최근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의 개원 준비 과정에서 성남시와 분당서울대병원의 유착의혹을 제기하였고, 성남시 입찰시스템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행자부 예규대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예규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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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30 [21:40]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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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임동본!
한심한 세월이 지나갓구나 어언 팔년이라는 그 긴세월이, 분노로 바뀐 세월 말이다
뻔하지모 그너메 도지사 김치국이가 몬지
4년동안 도시재생외치다 선거앞두고 웬재개발
그래도 성남환경운동연합밖에 없네...
권혜성
좌파시민단체 일자리 창출용 도시재생사업
속속들이 파헤쳐주길....
아무개 지구당 위원장 잘나가는데요
제발 진보팔이해가며 지역 썩은 것들 싹쓸이 했으면 조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