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배너
HOME > 뉴스 > NGO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성남시 개발위주 환경철학 부재를 보여줘
 
편집부
배너
배너

[성남일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과거 희귀적인 성남시 조직개편 결정판, 환경보건국 신설이라니...’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 보도자료 전문


과거 회귀적인 성남시 조직개편 결정판, 환경보건국 신설이라니...
환경국이 아닌 환경보건국 신설은 성남시의 개발위주 환경철학 부재를 보여줘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9월 1일자로 국, 과 등의 조직 일부를 개편한다.

 

2017년 지방조직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구 100만이하의 도시에서도 3급 부이사관 정원 신설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교육문화환경국의 환경정책과와 푸른도시사업소의 청소행정과, 보건복지국의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를 흩어모이는 ‘환경보건국’ 신설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를 연상시키는 해괴한 발상으로, 환경과 보건을 묶는 이대엽 전 행정부의 과거회귀적 조직개편의 결정판이다.

 

이번 조직기구 개편 중 복지보건국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와 교육문화환경국의 환경정책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와 영생관리사업소를 총괄하는 ‘환경보건국’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환경보건국에 소속되는 부서들의 공통점과 유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성남시의 ‘환경보건국’ 신설은 시정 철학과 환경정책 철학 부재로 인한 조직개편 참사라 생각한다.

 

지난 19대 대선의 미세먼지와 여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환경의 중요성은 더 이상의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해졌으며,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해졌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개발과 환경 보존을 위해서라도 개발과 토건위주의 조직에 대응하는 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인 ‘환경국’ 신설은 시대적인 요구이며, 흐름이다.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선두주자 서울특별시는 차치라고라도, 경기도내 수원시나 고양시 등은 환경국에서 대기, 자원순환, 에너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 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펼치고 있다. 즉, 환경정책을 협력 및 조정하고 종합 대책을 세우는 총괄 부서가 존재한다.

 

성남시는 어떠한가?


성남시 환경정책을 총괄한다는 환경정책과는 조직 개편 전에는 교육문화환경국에, 이번 개편에는 보건 부서와 묶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대협 전시장시절의 보건환경국의 데자뷰이다.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보건도 공공의료 분야가 보건소 현장과 현업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합리적이다. 자리 중심의 아닌 업무 중심의 조직개편은 성남시에서 요원한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환경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 받았던 것처럼 성남시의 환경정책과 역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이는 부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 집행부의 환경철학의 부재가 더 크다. 실질적으로 환경정책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현재 성남시의 환경관련 부서는 교육문화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나눠져 있으며, 최근 탈원전 등으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속해 있다. 조직구성만 보면 성남시의 환경정책의 일관성과 철학을 알 수가 없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하자 추진했던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바꾸고, 시유지를 매각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역사에 개발시장으로 남을지 환경시장으로 결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대흐름에 맞혀 100만 성남시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국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1일


성남환경운동연합


배너
기사입력: 2017/09/03 [19:13]  최종편집: ⓒ 성남일보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뉴스 플랫폼 - 댓글 Here!
이번 이기인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조심해야한다
고발전문가?
선생님요!
후원물품
과학의 오류
종교와 과학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야 경기도지사에서 끌어내리지
27일 김진태 결과 어케 나오는가 보면 알수 있다
이 기사 내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