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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성역 없이 수사하라!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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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성남시민협)는 지난 12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규탄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규탄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성역 없이 수사하라!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성남시민협)는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분당경찰서에 배당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남시민협은 지난 7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민협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조하는 공약 이행률 96%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성남지역 적폐청산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한다.

 

그동안 성남시민협은 논란이 되어 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른 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재명 시장이 내세우는 공약이행률 96%는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추진한 공약 이행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전격 선언해 성남을 부채도시로 전락시켜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재선을 위한 ‘정치쇼’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이 자랑하는 공약 이행률 96% 주장이 맞다면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 재정 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공약을 거의 100% 달성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에서 공약을 이행할 재정은 있었는가.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경우 한국메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공약이행 평가를 수치로 산출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각종 강연회와 연설회 등에서 공약이행률 96%를 강조하며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공언해 이재명 시장의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되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약이행률 96%에 대한 논란이 일고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공약이행률 96%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구체적인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으며 단지 최저에서 최고까지 4개 등급만을 발표하고 있을 따름이다.

 

지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행률은 63.81%에 불과해 전체 평균인 66.56%에도 미치지 못하고 221개 지자체 중에서 146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96% 공약 이행률이 허구가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9대 대통령 예비후로 등록한 후 당선될 목적으로 각종 인터뷰, 강연, 연설에서 공약이행률을 강조해 당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경선 당시 발행한 자신의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성남시장으로 활동하면서 나는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고 밝히는 등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제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행률은 투명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행률 96%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찰은 2010년 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 예산 집행 내역 등의 수사를 통해 공약 이행률 96%의 근거를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경찰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행률 96%의 실체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9월 12일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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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3 [20:39]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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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낙마?? 삼선??? 짬뽕이다
이재명시장 경기지사 낙마하고 성남시장 3선 환영합니다
지나가다님 말에 공감합니다.
성남에 지역언론이 있는가?
현직 유지한 경선 참여는 불법!
장난하냐
만일 병욱 씨가 출마한다면...
내가 아바탑니꽈아~
누가 뒤에서 시키는것이것제. 안전판으로 삼아야항께 그런거 아닌감
공원해제하고 개인에게 돌려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