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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한계기업 보증감축 실적 개선 ‘시급’

기술보증기금 한계기업 대책 마련 ‘촉구’... 한계기업 보증사고 급증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7/10/01 [18:36]

김병관 의원, 한계기업 보증감축 실적 개선 ‘시급’

기술보증기금 한계기업 대책 마련 ‘촉구’... 한계기업 보증사고 급증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7/10/01 [18:36]

[성남일보]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및 이에 따른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감축 실적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병관 의원.     ©성남일보

이 같은 사실은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현황’ 자료분석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한 한계기업 수는 지난 2013년 91개에서 지난 8월 현재 156개로 71.4%나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보증 잔액도 2013년 1,426억원에서 2017년 8월 기준 1,789억원으로 2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술보증기금이 진행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감축실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무분별한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좀비기업을 양산해 경제생태계를 어지럽히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자산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한계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평가를 강화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미 진행된 보증에 대해서 감축실적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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