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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개선대책 ‘시급’
김병관 의원, 가입 정체 · 탈퇴 급증 ... "인력 양성 위해 개선책 마련 해야"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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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 김태섭 기자] 중소기업 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병관 의원.     ©성남일보

이 같은 주장은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탈퇴현황’ 자료분석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공제가입은 2014년 2,100명, 2015년 8,023명, 2016년 7,021명, 2017년 9월말 기준 7,307명으로 매년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탈퇴는 2014년 27명에서 2015년 814명, 2016년 2,272명, 2017년 9월말 기준 2,211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가 운영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입에 비해 탈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 유출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가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자발적 퇴직에 의한 것이 전체 해지건수의 절반(50.4%)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가입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해지도 전체 해지의 27.7%를 차지했다.


김병관 의원은 “3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의 해지율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공제 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한다”며“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공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을 비롯해, 기금의 운영수익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보완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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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06 [08:46]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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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싫어!
더럽고 추악한 ~~ 진짜 이것이 민주국가
정말 많은 압박이 있으실텐데도...이렇게
거대악의 거짓에 맞써싸우는 성남일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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