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하 협의회)는 오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 신설에 관한 기준을 놓고 교육부와 해법 찾기에 나선다.

▲ 지난 4월에 개최한 ‘교육부와의 학교신설 대책회의’에서 김윤식 협의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성남일보

협의회는 ‘통상 4천 세대 이상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또한 ‘동시에 인근에 학교가 없을 때’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교육부의 현행 학교 신설 기준이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한며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학교 신설 인·허가권은 쥐고 있는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꾸준한 학생 유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1개교 당 300~50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협의회는 경기도의 경우 이미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학교 신설 요청 지역 대부분이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며, 학교 부재로 위험천만한 등하교를 감행하는 학생들이 현존하는 문제를 들어 교육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 학교는 화성시와 시흥시가 각각 7개교, 김포시 6개교, 고양시 5개교, 남양주시 4개교 등 모두 13개 시, 41개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