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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엉터리 예산편성 집행 ‘논란’
이제영 시의원, 5분발언 통해 문제점 지적 ... 중장기계획 실종 비판
 
모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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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성남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한 채 당해년도 중심의 엉터리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오전 개회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이제영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제영 시의원.     © 성남일보

이 의원은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성남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성남시의 인사와 재정은 심각하게 운영되고 있어, 머지 않은 날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하지만 성남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한 채 당해년도 중심의 엉터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년도에 성남시는 의료원 건립비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지방채 480억원 발행을 승인받아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로 30억원 발행하고 450억원은 삭감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남시 예산편성에 대해 이 의원은 “2014년말 결산시 부채 1,154억원, 2015년 지방채 480억원 합계 1,634억원의 부채가 발생 할것에 대한 강한 질책과 이재명 시장의 빚없는 도시 선전이 거짓으로 탄로 날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운영의 중장기계획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서“예산편성과 집행 시장의 독선으로 결정되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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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3 [20:47]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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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멍 17/10/25 [00:03] 수정 삭제  
  역시 이제영이야. 예리하네. 근데 가튼 씨인데 그중 하나ss는왜그리 막가판지 ㅉㅉㅉ 성남시민들 불쌍타 ㅈ잡고 방성해라 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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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싫어!
더럽고 추악한 ~~ 진짜 이것이 민주국가
정말 많은 압박이 있으실텐데도...이렇게
거대악의 거짓에 맞써싸우는 성남일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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