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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재정을 이렇게 밖에 운영할수 없을까요
이제영 시의원, 5분발언 통해 문제점 지적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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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성남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한 채 당해년도 중심의 엉터리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오전 개회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이제영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편집자 주]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제영 시의원.     ©성남일보

- 5분발언 전문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이제영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이재명시장의 민선6기 시정 운영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사와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자료 분석을 통한 개선안도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이며,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성남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 인구는 98만 명으로 광역시 수준이고, 예산은 3조원으로 기초자치단체중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좋은 조건들이 무색할 정도로 성남시의 인사와 재정은 심각하게 운영되고 있어, 머지 않은날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 줄 것입니다.

 

인사의 경우, 여전히 납득할만한 기준 없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가 제대로 안될만큼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재정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재명시장은 외부강연이나 언론과의 인터뷰 때마다 “성남시는 예산도 많고, 본인이 살림을 잘해 무상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자화자찬 하지만 그 말들이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재정운영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도시를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고, 개별사업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한 채 당해년도 중심의 엉터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성남시는 의료원 건립비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지방채 480억원 발행을 승인받아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로 30억원 발행하고 450억원은 삭감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더니 1년도 되지않아 왜 이런일이 발생했을까요.

 

2014년말 결산시 부채 1,154억원, 2015년 지방채 480억원 합계 1,634억원의 부채가 발생 할것에 대한 강한 질책과 이재명시장의 빚없는 도시 선전이 거짓으로 탄로 날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을까요.


시민들을 속인것도 심각하지만 1년앞도 예측못하는 재정운영은 성남시의 무능함을 보여준 치욕적 사례입니다.


또한,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서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778억원을 편성해서 2021년까지 상환할 부채를 정리 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사업들은“예산이 없어 추진할 수 없다.”라고 말해오면서 무슨 돈으로 부채를 갚았을까요. 세입판단의 착오, 적립해야할 많은 기금에 대한 예치금 미확보, 본시가지 환경개선사업 등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부채를 미리갚는 결과물입니다.

 

예산은 적기 집행이 최고의 성과와 효율성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계된 시설물 관리나 유지보수 사업은 시행을 뒤로 미룰수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하여 시운영의 재정적 피해를 크게주는 나쁜 사례의 모습입니다. 왜 성남시는 재정을 이렇게 밖에 운영할수 없을까요.

 

재정운영의 중장기계획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시장의 독선으로 결정되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시장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3대무상복지, 엉터리 용역결과로 추진한 무리한 예산집행이었고, 지방 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없이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몇백억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 재정운영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6년도 세입중 기업에서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1,551억원, 시민들이 자진 납부한 도세와 시세가 16,287억원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시장은, 그 모든 공적을 본인이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언변술과 sns를 통해 홍보하는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른 대안과 논리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치졸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 미래의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성남시의 기업인들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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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3 [20:56]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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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해제하고 개인에게 돌려줘라
이재명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레밍 천국
이재명ㆍ이덕수 동시 아웃
내로남불~~~~ 성남미르 맞아~~???
내년엔 정신차리수 성남사람들아
이번 이기인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조심해야한다
고발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