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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무상복지에 대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의 입장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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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이하 한국당)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와 편파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에 대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의 입장 ]


“이재명 시장은 법을 지키고,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정,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의거해 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고, 절차를 무시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 법을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법을 위반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건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때마다 이시장은 당시 박근혜 정권하에 있던 중앙정부가 이재명 발목잡기를 하는 거라며, 3대 무상복지사업을 막무가내로 시행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예산이고 좋은 정책이니 무조건 찬성하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판단되면, 절차나 원칙은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가?

 

그렇다면,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바보인가? 인근 용인시와 광명시도 최근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내년 무상 교복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복지부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필요하면 정찬민 시장이 복지부를 직접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 의원일동은 이재명시장과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2년간 수없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지적해왔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례 개정을 통한 지급 내용과 절차상의 보완등 문제점들을 먼저 개선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고교무상교복에 재고할 용의가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와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3일 전, 이재명시장이 자유한국당협의회 당대표실을 찾았다. 민선 5, 6기를 통틀어 임기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이시장은, 본인은 더 이상 성남시장에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교무상교복만 통과시켜주면 ‘셋째자녀 1억원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상교복 통과를 요구하고 자리를 뜬 이재명 시장은 바로 다음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성남시의회를 찾아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위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도대체 무엇이 타협이고, 어떤 부분에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제안도 수용하면서까지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교육 예산을 본인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은 일방적 거래 요구인가? 협치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협박인가?

 

이재명시장은 그동안 언론은 물론이고, 본인의 각종 SNS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언론플레이를 지속해왔다.

 

지난 9월 23일엔 분명 본회의장 무기명 투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발언 내용만을 토대로 무상교복 반대 의원들 명단을 공개했다. 심지어 대표실을 찾아오기 바로 3일전인 10월 20일에는 “정책반대가 나쁜 짓이라 생각지 않는 나로선 반대사실 공개가 조리돌림이라는 주장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무상교복 반대의원들의 명단을 재공개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이재명 시장이 시민들의 알권리라고 주장하는 기명, 무기명 투표 여부는 성남시의회의 회의규칙에 의거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며 그 또한 의회 민주주의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본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오직 기명투표만이, 무상교복 찬성만이 ‘절대 선’이라고 규정하는 독선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여소야대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취임 초기부터 연정을 펼치며 신뢰와 화합, 혁신의 도정을 구현하고 있다.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 역시, 탄핵정국에서조차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화합과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 정찬민 시장은 무상교복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만장일치 찬성이라는 초당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타협과 화합은 원맨 쑈가 아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며, 진심으로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양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 의원 일동은 이재명 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동안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와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그것이 100만 시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시장의 모습일 것이다.

2017년 10월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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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6 [23:09]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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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해제하고 개인에게 돌려줘라
이재명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레밍 천국
이재명ㆍ이덕수 동시 아웃
내로남불~~~~ 성남미르 맞아~~???
내년엔 정신차리수 성남사람들아
이번 이기인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조심해야한다
고발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