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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 자치분권·균형발전 '시동'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출범'
 
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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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제주특별자치도’를 더욱 더 특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시작됐다.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는 10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시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 제주의소리

제주도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산하 ‘제주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오후 4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과 안성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대전대 교수), 오영훈 부위원장(국회의원), 문대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제주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모델 완성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특별위원회는 제주와 세종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연구·조사업무 수행, 추진상황 평가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에 적용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은 제주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로 상정돼 정부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는 10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제주의소리

참여정부 시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에 제주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지원했지만 보수정부가 출범한 후 제주특별위원회가 해체돼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됐었다.


현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특별자치지방정부’ 설치 근거 및 자치입법권 등 특례를 개헌안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제주자치형 지방분권 완성 모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권 확대를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새 정부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규제개혁과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위원회의 공식명칭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대전대학교 안성호 교수,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위원회는 제주와 세종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안성호 위원장과 오영훈 의원이 각각 세종과 제주분과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또 제주지역 위원은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해서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분과별 명단

 

# 제주분과
오영훈 국회의원(분과위원장)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 소장
양덕순 제주대 교수
양성철 제이누리 대표이사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장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오인택 제주대학교 R&D연구센터 연구실장
진희종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허남춘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창익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강승진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효철 제주 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선은수 제주대학교 건축학 겸임교수
오옥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위원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세종 분과
안성호 대전대 교수(분과위원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황희연 대한국토도시학회 회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영선 이영선 법률사무소 대표
류기철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화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
이시원 경상대 교수
곽현근 대전대 교수
임도빈 서울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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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1 [08:03]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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