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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 직접 지원사업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면 삭감해야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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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남시 2018년 예산관련(환경분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 보도자료 전문

 

환경교육. 성남형 교육사업, 교육청소년과로 일원화해야
공원. 녹지기금 성남시 조례 수준에 맞게 증액 편성해야
아파트 전기요금 440원/세대 직접 지원사업등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면 삭감해야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018년 본예산 2,961,805,528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 2,625,067,915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 336,737,613원(12.83%)을 증가 편성하였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의장 백찬홍 이현용 김상렬)은 2018년 성남시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환경정책과, 공원과, 하천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 환경정책과 학교환경교육 사업 2억 예산 편성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학교환경교육의 주관 부서와 관련해 성남시 전 부서의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 일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학교환경교육 예산을 교육청소년과로 이전 편성하고, 환경정책과는 일반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성남시 환경정책을 컨트럴타워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각 부서에서 편성한 학교 교육 예산은 모두 교육청소년과로 이관 편성하여 성남시교육지원청과 성남시간의 창구일원화를 통해 교육지원 사업의 통합 조정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그리고, 성남시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TF 등을 구성하였지만,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하고, 감축을 위한 예산 편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포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수립과 미세먼지 대응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초 성남시는 성남시 2020년 공원일몰제 해결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성남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금액의 0.008%(2016년 순세계 잉여금 기준)에 불과한 10억원 편성했다.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며, 최소 100억원 규모로 공원조성기금 증액(비교, 도시재개발 200억, 리모델링 40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천관리과가 추진하고 있는 ‘탄천 퇴적토 준설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 바닥의 퇴적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준설하는 것은 전형적인 토건사업의 예산 낭비이며, 4대강 사업의 교훈을 명시해야 한다며, 퇴적의 원인 파악과 보 개방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절차적으로 “성남시 탄천 기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탄천의 물관리 일원화 방향에서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정책과의 ‘깃대종 연구개발비’, 도시계획과 ‘성남도시기본계획’, 건축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연구용역’ 등 성남시 연구 용역 예산들이 타 시와 비교해 과대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진행된 성남시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전기료와 크리넷 시설 유지관리비 보조 사업은 전기 과소비를 조장하는 행정으로 ‘수혜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포률리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액 삭감하거나 전기요금의 경우 LED 등 교체 지원금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 절감 방안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건축과의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은 현장 친화적 사업으로 마을만들기와 함께 고민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성남시 본예산 관련하여 성남시민들이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인 환경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불필요한 관행적인 예산, 지역민원성 예산이나 특정 이익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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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4 [23:08]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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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임동본!
한심한 세월이 지나갓구나 어언 팔년이라는 그 긴세월이, 분노로 바뀐 세월 말이다
뻔하지모 그너메 도지사 김치국이가 몬지
4년동안 도시재생외치다 선거앞두고 웬재개발
그래도 성남환경운동연합밖에 없네...
권혜성
좌파시민단체 일자리 창출용 도시재생사업
속속들이 파헤쳐주길....
아무개 지구당 위원장 잘나가는데요
제발 진보팔이해가며 지역 썩은 것들 싹쓸이 했으면 조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