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정비기금 등이 현실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극수 의원은 5일 오전 개회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그동안 시민의 혈세로 편성해온 재개발 정비기금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집행부 입맛대로 편성하였고, 재개발사업과 재생사업은 미꾸라지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안극수 시의원.     © 성남일보

안 의원은 “성남시는 도정법 제3조에 따라 2012년, 202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세워 LH를 통해 현재 제2단계 순환식재개발을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 1구역 등을 공영개발하고 있으나 3단계 재개발 사업은 아직도 불투명한 답보상태”라며“전면철거 재개발 예정 지역인 수진1구역은 성남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수년간 묵살시키며 외면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성남시는 2012년부터 2018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매년 500억씩 적립해야 함에도 집행부는 이를 상습적으로 1,935억원이나 미적립하고 있다”면서“쓰러져가는 구도심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이런 기금들을 성남시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감액시키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을 유린시키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중앙 정부도 낙후된 동네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을 구도심에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성남시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5개 지역을 재생사업으로 전환시켰다”면서“그런데 성남시는 이런 사업비 집행을 눈앞에 두고도 2018년, 도시재생 특별회계 본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고 적립하는 것 또한 시장의 본분”이라며“이재명 시장께서는 성남시 조례를 위법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현재까지 미적립된 각종 개발기금들을 지금 당장 예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