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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휴지조각으로 전락”
박광순 의원,“엿장수인 이재명 시장만 존재하는 독재시정” ... 시, “건전재정 위한 것”
 
모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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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성남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박광순 의원.     © 성남일보

박광순 의원은 지난 5일 개회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재명 시장은 법정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확정된 금년도 예산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면서“독단적인 결정으로 본래의 상환계획을 무시하고 약 955억의 채무를 상환해 버렸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독단적 결정과 관련, 박 의원은 “이는 재정공급과 재정수요에 대한 판단, 법적 절차와 계획도 없고 의회도 무시한 채 오로지 엿장수인 이재명 시장만 존재하는 독재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는 그 결과보다도 절차가 더 중요하다”면서“그러함에도 금년도 상환한 959억은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라며“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회에서 의결한 옉산을 무시하고 갑자기 상환을 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채 조시상환은 2016년 결산 결과 중지재방재정계획에서 예측한 잉여금 1,000억 원 보다 많은 1,945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해 채무를 조기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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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7 [19:43]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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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하지모 그너메 도지사 김치국이가 몬지 낙동강오리알 17/12/08 [15:08] 수정 삭제
  성남 빚 만타고 하니까 재임기간중 늘었다고 하니까 얼렁 갚은거디 내년 도지사 어떠케 해볼까 하믄서 중기재정계획? 그거는 안중에도 없지 도지사 김치국에 멍드는 성남시 근디 텍도 읍다 택도 읍서 ㅍ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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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임동본!
한심한 세월이 지나갓구나 어언 팔년이라는 그 긴세월이, 분노로 바뀐 세월 말이다
뻔하지모 그너메 도지사 김치국이가 몬지
4년동안 도시재생외치다 선거앞두고 웬재개발
그래도 성남환경운동연합밖에 없네...
권혜성
좌파시민단체 일자리 창출용 도시재생사업
속속들이 파헤쳐주길....
아무개 지구당 위원장 잘나가는데요
제발 진보팔이해가며 지역 썩은 것들 싹쓸이 했으면 조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