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휴지조각으로 전락”
박광순 의원,“엿장수인 이재명 시장만 존재하는 독재시정” ... 시, “건전재정 위한 것”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7/12/07 [19:43]
[성남일보] 성남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박광순 의원. © 성남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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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 의원은 지난 5일 개회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재명 시장은 법정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확정된 금년도 예산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면서“독단적인 결정으로 본래의 상환계획을 무시하고 약 955억의 채무를 상환해 버렸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독단적 결정과 관련, 박 의원은 “이는 재정공급과 재정수요에 대한 판단, 법적 절차와 계획도 없고 의회도 무시한 채 오로지 엿장수인 이재명 시장만 존재하는 독재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는 그 결과보다도 절차가 더 중요하다”면서“그러함에도 금년도 상환한 959억은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라며“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회에서 의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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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오리알 2017/12/08 [15:08]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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