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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7/12/30 [22:19]

윤종필 의원,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7/12/30 [22:19]

[성남일보]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분당갑)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을 구매하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윤종필 의원.     ©성남일보

이번 법안은 청소년을 유해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을 판매하는 자, 노래방 등 심야시간 이용금지 업소의 업주 등에게 상대방의 나이 뿐 만 아니라 제시하는 신분증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청소년의 유해물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차단해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입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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