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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 ‘제동?’
서현도시개발추진사업단,'공영개발 한계와 문제점’ 토론회 ... "공영개발 한계 있다”
 
이병기 기자

[성남일보] 분당구 서현도시개발사업 방식의 상생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성남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도시개발업체인 (주)일우성엔지니어링과 (주)청일건설은 24일 오후 분당 서현동 소재 분당중앙교회 교육관에서 ‘도시개발사업방식- 공영개발의 한계와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서현지구 민영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 서현도시개발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장면.     © 성남일보

이날 발제자들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 확보와 함께 사유재산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도시개발사업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도 좋다는 평가가 있으나 민간개발의 확대를 통해서만 고품격의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들은 “민간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서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공영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며“허가권자는 관리감독기관으로 공공성이 잘 확보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들은 “현재 서현지구개발방식이 공영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개발을 진행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적어도 토지소유자 수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재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공영개발도 중요하지만, 공영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며“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며 광교신도시 건설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권 전 사장은 “원활한 민간개발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정우철 도시계획기술사는 “토지권리자 입장에서 서현지구개발사업이 수용방식 보다는 합리적인 토지비 보상과 개발참여가 가능한 환지방식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서철호 전 국장은 “서현동 일원은 현재 1단계인 구역지정단계의 끝 부분에 놓여 있다”며“지금은 주민들의 참여하에 민영개발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공영개발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하는 시점”이라면서 토지권리자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애 전 국회의원은 “도시개발법에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방법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하에 개발사업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향후 활발한 주민의견 개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병철 감정평가사는 “원하는 가격의 토지매각이 아닌 이상, 수용방식이든 환지방식이든 개인들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필요한 사항”이라며 “수용방식의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되며, 감정가 기준이 정해지면 다시 번복하여 되돌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수 회계사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에 따라 양도세의 세율 적용범위가 다르다”면서“민영개발시 세금절감방안 및 사례별 양도소득세의 적용 여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다솔 변호사는 “토지가치 평가에 있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토지가치의 평가, 개발이익 공유 등으로 민영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와 공영개발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은 법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주민의 기대치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발제에 이어 (주)일우성엔지니어링 현석원 전무가 서현지구 민영개발구상과 관련해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사업절차 △도시개발사업절차, 성남시 진행사항 및 향후 예상 일정 △민영개발을 위한 토지주 역할 △토지주의 동의방식 △개발계획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현 전무는 “도시개발사업제안서 제출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1/2, 면적 2/3의 동의가 필연적”이라며“이러한 요건을 갖춘 제안서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접수를 반려할 명분이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일우성엔지니어링측은 서현지구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5개의 발전안을 제시하며 더 나은 계획이 되도록 발전안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우철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도시계획기술사)이 ‘도시개발사업과 환지방식에서의 허가권자 역할’, 서철호 전 서울시 광진구청 건설국장(전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 및 소통문제’, 이영애 전 국회의원이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행정절차의 문제점 및 대안’, 조병철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 선정 및 역할’, 김두수 이현회계법인 상무(공인회계사)가 ‘양도소득세 등 세액 산정 및 절세방안’, 권재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전 한국토지공사 부사장)이 ‘공영개발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 참여의 확대’등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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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4 [21:03]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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