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HOME > 뉴스 > 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토건족' 성남시장 100% 구속
토건족은 가치동맹 아닌 이익동맹
성남 시장 출마자에게 보내는 편지 < 첫 번째 서신>
 
모동희 기자
배너

[성남일보] 민선 성남 시장들은 재임 기간 어떤 일들을 했을까? 대표적인 하나를 들자면 토건이다. 토건으로 전임 민선 시장 3명이 모두 구속된 건 우연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성남시장 출마자들과 시민 모두 헤아려보아야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세 차례에 걸쳐 편지 글 형식으로 조명한다. <편집자>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임기를 마친 민선 성남 시장 3명은 모두 교도소 신세를 졌습니다. 오성수(민선 1기), 김병량(민선 2기) 전 시장은 건설업자로부터 댓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대엽(민선 3~4기) 전 시장은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3명의 구속 사유에 '토건'이 박혀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3명 모두 부도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당 소속원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둘다 아니라면 무엇이 그들을 이른바 토건족으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토건족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건족은 토건자본주의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발지상주의자들입니다. 경제가 낙후한 시점에서는 이들의 말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첨단 사회에서도 토건이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다시피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 참화 속에서 토건족은 인허가권을 매개로 먹이사슬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유화합니다. 토건족의 존재 이유가 사실상 여기에 있는 셈이죠. 이런 본말전도도 없겠지요.

 

토건족 정권과 토건족 지방정부는 가치 동맹이 아닌 이익 동맹입니다. 토건족 우두머리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 모습을 일찌감치 간파한 <약탈 정치>(강준만 외 지음) 저자들은 그의 구속을 내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성남 민선 시장 3명이 토건족이었던 까닭이 이제 풀렸습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 선거캠프 브로커들,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토목건설업자 등이 이익 동맹을 맺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갈취하는 하나의 구조인 까닭입니다.

 

초년병 사회부 기자 시절 선배들에게 배운 것은 현상 밑 본질을 바라보는 힘이었습니다.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마라, 그들을 움직이는 돈을 봐라, 그들의 구조를 봐라...지난 90년 대 배운 것들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어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힘주어 씁니다. 성남 시장 출마자 여러분, 이익 동맹인 토건족 사슬을 끊을 자신이 없으면 당장 포기하십시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2016년 겨울, 촛불혁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시민들은 모두 세련된 감시자입니다. 개개인이 기자이자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입니다. 네그리와 하트가 제시한 집단지성은 비로소 여기 한국에 와서 4월 철쭉꽃처럼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배너
기사입력: 2018/04/02 [09:34]  최종편집: ⓒ 성남일보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뉴스 플랫폼 - 댓글 Here!
그 넘이 언넘인지 궁금허다...
냄새나는 쓰레기들!!
정책은 없고 문재인만 있는 은수미
사이다는 선동정치꾼이 하는 쑈쑈다.
성남시를 만만히 보는놈들
또라이
수정구청장 선거???
정책선거 확실한 유권자의 승리
한심한 출마
혜경이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