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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발 의원, 이재명 직권남용 의혹 규명 ‘촉구’

성남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제기, “은수미 시장 적폐청산 나서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8/27 [22:55]

김영발 의원, 이재명 직권남용 의혹 규명 ‘촉구’

성남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제기, “은수미 시장 적폐청산 나서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8/08/27 [22:55]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은 27일 개회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명 전 시장 재직시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한국가스공사 부지 용도변경 등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발 의원.     © 성남일보

김 의원은 “전 한국가스공사 본사 부지 5천여 평 부지 내 업무시설과  주거 공간이 가능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을 비롯해 정자동 4번지 일원 시유지 30년간 장기 임대 건의 인·허가에 대해 특혜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면서“전임 시장이 수준 이하의 엉터리 임대계약 체결 사안을 은수미 시장께서는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가지 인·허가 특혜의혹을 언급한 내용을 민선 7기 인수위원회가 은수미 시장께 어떻게 보고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2건의 대형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 이재명 시장은 비공개로 주거용도와 업무시설이 가능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승낙했고, 이에 따른 용적률 또한 상향 조정해줘 민간업자에게 황금알을 쥐어 줬다”면서“더욱이 이 일대 주민들과 시의회 의원들과도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고, 시장 직권으로 일사천리로 인·허가를 내줬던 사안”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자동 4번지 일원 약 5,750평(약 19,000㎡)의 시유지를 30년간 장기 임대한 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줬는데, 계약 당시 외자유치 자금을 확인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다”면서“사업 추진이 부진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그동안 사용한 토지 대부료는 어떻게 받아 낼 것인지 묻고 싶다”고 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힘을 업고 인기 정치에 연연한 전 이재명 시장의 밀실행정, 두 얼굴의 베일을 밝힐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면서“이런 사안에 대해 현 시장께서 바로 잡지 못하면 동조한 사안이라는 의혹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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