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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보석이 되어야 나라가 산다

최창일 / 시인 · 한국문인협회 대변인 | 기사입력 2018/11/15 [09:26]

민주노총이 보석이 되어야 나라가 산다

최창일 / 시인 · 한국문인협회 대변인 | 입력 : 2018/11/15 [09:26]
▲ 최창일 교수.     ©성남일보

[최창일 칼럼] ‘변함이 없는 것‘ 때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석이나 귀금속이 귀한 하나도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창립일의 1995년 11월 5일 당시 다짐을 보면 보석과 같이 변함없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열 찬 투쟁,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 등이 민주노총 창립선언문에 열거된 바라는 세계상이다.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들에 그동안 지지를 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가는 길에 국민은 물론, 진보 성향의 매체마저 노동계 ‘맏형‘자격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진보 성향의 두 매체에 동시에 실린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인터뷰 기사 제목이다. 두 매체가 별개로 진행한 인터뷰인 까닭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는 있다.

 

큰 주제는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옛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때가 됐다는 요지는 동일하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의 손목을 비틀어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노사정위를 악용”했다.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경사노위 논의 틀에는 민노총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의미다. 또 민노총 내부에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이들이 있지만 “사회적 대화 참여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여 시도는 신문지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김명환 집행부는 11년만에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18년 만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을 하였다. 이렇듯 민노총에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크게 귀를 기우렸다.

 

노동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대표는 민노총을 향해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인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며 분노를 터트렸다. 홍원내 대표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 초대 노조위원장을 거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여권의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다. 홍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나도 방법이 없다. 말이 안 통한다. 너무 일방적”이라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등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있다.

 

최근엔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 노동조합은 사장을 감금하는 일도 지적을 했다.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12일 한국 GM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테러다. 민노총 조합원은 80만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5%도 채 안 되는 수치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대표기업들의 노조가 속해 있어서 그간 노동계의 ‘맏형‘으로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정부는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불과 5%도 채 안 되는 민노총의 투쟁에 비판과 지적을 엄중하게 해야 할 시점이 왔다. 민노총은 이제 약자가 아니다. 소외층도 아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집단행동의 시루 밭이다. 어린이를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은 진행형이다.

 

민주노총은 1995년 출발 각오처럼 변하지 않는 보석이 되길 바란다. 그래야 나라의 경제는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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