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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교통 사각지대 해법 찾았다

김병욱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안전사각지대 해소 앞장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17:44]

대학 캠퍼스 교통 사각지대 해법 찾았다

김병욱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안전사각지대 해소 앞장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8/11/27 [17:44]

[성남일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외의 장소에서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병욱 의원.     ©성남일보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도로에서는 이러한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장소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 등 도로외의 곳도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교통안전 확보가 어려웠다”며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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