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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특례시 지정 배제 강력 '반발'
특례시 지정기군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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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오전 개회된 제24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 성남시의회 전경.     © 성남일보

성남시의회은 이날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3일 입법예고 했다”면서“단순하게 획일적인 기준인 인구수로 특례시 지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의회는 “인구수는 한 가지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으며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의 수, 도시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는 서울, 용인, 광주 등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한다”면서“세출예산의 경우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였고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63.5%로 전국 3위에 이를 정도로 이미 광역시급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진정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며“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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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0 [22:38]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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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언론이 덮어주고 찬양하는데 여기만 그
이재명 싸질러놓은 똥을 비공개 mou로 은
구부려서자지마비게깔고자
다음번 집회는 분당민 전체가 일어나도록
뭐가 되었던 조폭 연류... 정말 싫다
털보가 죽일넘이지. 조폭에 활용당한 이재
성남시 진짜 가관이네요 전임시장부터 현
진영을 떠나 전임시장의 이상한 행태는 바
나랏일은 원칙적으로 처리하는게 맞지!!
투명하지 않은건 분명 뭔가 구린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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