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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친형 강제입원 혐의’ 이재명 지사 기소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검사사칭 · 대장동 개발이익 허위사실공표 적용
 
모동희 기자

[성남일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장직권을 남용해 친형인 고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경.     ©자료사진 

또한 검찰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 ‘자신은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력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 시설 조성비에 920억 원이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여배우와의 관계,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즈 접속 관현 허위사실 공포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12년 친형인 고 이재선 회계사가 성남시청에 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4월부터 8월까지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의 의무 없은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2018년 6월경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피디가 검사를 사칭했으며 이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등에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근거로 2004년 12월 24일 검사사칭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벌금 150만 원을 확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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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1 [21:09]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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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변하는군요. 주차관리원분들의 의사
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모동희 기자님 끈질긴 취재 감사합니다.
쑈쑈쑈가 이제 드디어 베일을 벗는구나.
전임시장 충성파 영원없는 공무원들로 장
ㅎㄷㄷ 무섭다. 이젠 국제pa가 합법적으로
팔토시형님들이 이거 안하면 안된다고 위
대표님 감사합니다 .
2차 재판은 14일 아닌가요? 그리고 법의
정의롭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음에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