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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미룰 일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포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방안’ 발표
 
김태섭 기자

[성남일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0년 공공 ․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과 동일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최현백 시의원.     ©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단체인 󈥪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포럼(회장 최현백)’은 17일 󈥪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현백 회장은 “기존 분양전환방식으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년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23년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성’이 담겨 있다. 23년은 ‘청약 기간 10년+당첨 후 공사 기간 3년+거주 기간 10년’으로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23년이면 사실상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돈이 없어 분양전환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임대기간을 연장한다든지 LH가 매입해 재임대하는 등의 방안 또한, 23년간의 노력으로 사실상 내 집을 재임대하라는 발상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사실상 주택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10년 공공․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과 동일하게 바꾸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의 핵심”이라며“판교,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로 임차인들이 수억 원에 이르는 분양금액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의 개선과 함께 이들 지역에 한해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저금리 대출 제도가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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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7 [18:05]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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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모동희 기자님 끈질긴 취재 감사합니다.
쑈쑈쑈가 이제 드디어 베일을 벗는구나.
전임시장 충성파 영원없는 공무원들로 장
ㅎㄷㄷ 무섭다. 이젠 국제pa가 합법적으로
팔토시형님들이 이거 안하면 안된다고 위
대표님 감사합니다 .
2차 재판은 14일 아닌가요? 그리고 법의
정의롭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음에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