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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부탁도 못 들어 주느냐”

용인정신병원 전 이사장, “친형 입원 부탁했다”... 변호인, 전 센터장 증언 제시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4/01 [23:01]

이재명, “시장 부탁도 못 들어 주느냐”

용인정신병원 전 이사장, “친형 입원 부탁했다”... 변호인, 전 센터장 증언 제시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04/01 [23:01]

[성남일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권한을 남용해 친형인 고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정신병원 전 이사장 이씨는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명.     © 성남일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1일 열린 15차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에서 11월경 당시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입원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씨는 당시 성남시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인 이모씨가 “시장이 형님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으니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니 받아 달라고 해 다음날 전화가 와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을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면서 “병원이 앰브런스를 보내 형을 입원시켜달라”고 했으나 거부하자 “시장 부탁도 못들어 주느냐. 예산도 지원하는데”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에 의해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쌍방에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전화를 끊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씨는 전화 내용을 “강제입원으로 받아 들였다”면서“전문의 면허증이 걸린 사항으로 할수 없으며 진단을 허위로 하면 정신과는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씨는 이 시장의 부탁을 거절한 후 2012년 용인정신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해 온 성남시정신보건센터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위탁업체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변의 부탁으로 공모사업에 “들러리로 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은 증인으로 나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이씨는 “센터장의 속기록을 확인해 증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재판 속기록 열람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도 “형님이 인사에 관여하고 시청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2012년”이라며 2010년 전화를 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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