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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 군 복무 이력 공개
김종로 의원, "신성한 병역의무 적법하게 관리되어야”
 
김성은 기자
▲ 김종로 의원.     ©성남일보

[성남일보]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군 복무 이력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녀의 군 복무 이력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 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 자녀의 병역사항 공개내용에는 입소한 군과 훈련소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훈련소 퇴소 후 복무하는 부대 정보는 알 수 없었다.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비전투 특기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고위 공직자의 직계비속 병역사항 공개 항목을 세분화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헌법이 국민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병역이행여부는 무엇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비정상적인 병역특혜를 축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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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7 [09:42]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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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의 살인적 문자폭탄으로 이재선씨를
성남지역 기레기인가?
영환아 니말에 책임지고 감옥이나 가라.
성남일보 문 닫게 될듯.
돼지?같이 놀고있네....개씨도 있나? 모레
김영환의원은 비록 바미당이지만 평생 민
김영환은 감옥갈 준비나 착실히 해야할 듯
영화니는 저승가면 저승사자에게 몽둥이
입만 벌리면 개혁적인양 진보인양 하며
이재명지사는 sns나 여러 경로로 형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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