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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 개최
도와 시·군 모두 예산편성 상호 독립성 존중되어야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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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2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등 모두 8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가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재정발전협의회를 거쳐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민의 행복추구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지원 △광역버스 등 파업대비 임시 광역노선 운영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연장 운영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사업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 지원사업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 등 8건이 논의됐다. 

 

 

□ 박승원 광명시장은 종합토론에서 “경기도가 제안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 도-시·군 분담 비율을 기본 5:5에서 시작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었다”면서, “도지사께서도 동의하신 걸로 아는데, 도가 시·군에 이렇게 예산부담을 주면 지방자치를 억압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 김종천 과천시장은 “기본적으로 경기도나 시·군 모두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광역버스 관련 안건은 특정 시·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단위인 도에서 좀 더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한 도 제안 사업에 관해 기본적으로 도-시·군 분담비율을 5:5로 제안한다”면서, “도가 5:5의 정신을 지켜준다면, 시·군도 상생의 정신으로 추경에 적극 반영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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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6 [13:04]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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