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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재판서 자원봉사 놓고 ‘공방’
검찰 · 변호인 자원봉사 실체 놓고 ‘신경전’ ... 7월 8일 증인 3명 증인심문 진행
 
모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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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2차 재판을 진행했다. 

▲ 재판이 끝난 후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은수미 시장.     © 성남일보

이날 재판은 지난달 13일 1차 재판에서 은수미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중원지역위원장 당시 운전수 최모 씨와 배모 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 배모 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운전수 최모 씨에 대한 증인심문만 이뤄졌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당초 증인으로 채택한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모 씨에 대한 증인심문만 이뤄진다면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판 일정 등을 들어 최모 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또한 증인 최모 씨는 방청객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는 비공개 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은 어렵다고 증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법정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 은수미 시장 지지자들의 피켓시위 장면.     © 성남일보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최모 씨의 은수미 시장 차량운전이 자원봉사인지를 놓고 증인을 상대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은수미 시장은 최모 씨가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일 뿐 조직폭력배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조건 없이 자원봉사 한 것이 아니고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최모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최모 씨는 검찰이 “2016년 12월부터 코마트레이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피고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개해 주신 분이 있어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 차량운전을 그만 두게 된 배경을 묻자 “급여를 받지 못해 힘들어 그만 뒀다”면서“소개해준 배모 씨에게는 이야기 했지만 피고인에게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을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할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최모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최모 씨가 운전기사를 그만둘 당시 은 시장이 '자원봉사를 해줘 고맙다'는 내용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프린트물을 압수당한 사실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모 씨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며 누락된 것으로 몰랐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증인 출석전에 배모 씨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증인출석 전에 4~5회 통화했다”면서“증인 출석과 관련해 이야기 했으며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2018년 4월 26일 피고인에게 증인을 소개한 배모 씨와 상의해 언론과 민주당 중앙당에 제보한 배경에 대해서도 증인심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은 시장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와 운전수 최모 씨로부터 모두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한 바 있다. 

▲ 보수단체 회원들의 항의 집회 장면.     © 성남일보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은수미 시장은 증인심문과 관련해 직접 증인심문에 나서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배모 씨를 비롯해 박모 씨,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을 앞두고 법원 정문 앞에서는 은수미 시장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은수미 시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들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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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7 [23:04]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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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 성남 19/06/18 [00:21] 수정 삭제  
  털보가 죽일넘이지. 조폭에 활용당한 이재명이나, 조폭인지 몰랐다는 은수미나!!! 자유당에서 이 건을 전혀 안 물어뜯는건 왜겠어? 둘다 징역 10년씩 나오길 두손모아 빈다.
찝찝해 19/06/18 [12:42] 수정 삭제  
  뭐가 되었던 조폭 연류... 정말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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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할일 없는 인간들... 이재명만 주구장
왜 고양이는 시범사업이고... 왜 내장형칩
온 언론이 덮어주고 찬양하는데 여기만 그
이재명 싸질러놓은 똥을 비공개 mou로 은
구부려서자지마비게깔고자
다음번 집회는 분당민 전체가 일어나도록
뭐가 되었던 조폭 연류... 정말 싫다
털보가 죽일넘이지. 조폭에 활용당한 이재
성남시 진짜 가관이네요 전임시장부터 현
진영을 떠나 전임시장의 이상한 행태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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