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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1년 시정 철학 체감 어렵다
성남시1년평가토론회준비위원회 개최, “아동 수당 등 시민 삶의 질 긍정적”
 
모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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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1년의 시정성과에 대해 아동수당 100% 지급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정 비전과 철학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은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준비위원회(이하 평가토론준비위)가 지난 11일 오후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7기 성남시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 민선 7기 성남시 1년 평가 토론회 장면.     © 성남일보

이날 평가토론준비위는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정은 공원일몰제 대응, 아동수당 100% 지급,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등의 정책은 시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 비전과 철학을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은수미 민선 7기 성남시정 1년을 평가한 이날 토론회는 공약분석, 청소년․교육, 마을공동체, 시민건강, 시민안전, 여성, 자치분권, 환경 등 8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평가에서 성남시는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 등으로 대표되는 불통행정으로 비판을 받은데 이어 은수미 시장의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갈등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소통 정례화와 시민권한 확대, 협치 성남의 중장기적인 모델이 필요하고 시정 전체분야를 컨트럴할 수 있는 컨트럴 타워와 소통 창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민선 7기 성남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분석한 김정임 시민은 ‘민선7기 성남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6개 사업 중 순수하게 민선 7기 신규 사업은 64개로 47% 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소년․교육분야 발표자로 나선 도승숙 대표는 “교육 자치시대의 성남형 맞춤 교육을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 시민사회가 함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질적 소통구조가 만들어져 성남시의 교육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마을공동체 정책을 평가한 마을학교 섬마을공동체 양재연 대표는 “성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동별 1천만 원 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획공모사업은 기존 마을만들기 활동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 원리가 훼손될 우려와 마을 현장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에 부정적 영향력을 남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건강분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박재만 사무처장은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성남시 공공의료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개원준비가 되어야 한다”며“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개원준비를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안전분야 권승연 교수는 “민선 7기 성남시가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방안을 강구해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검토하고 시민생명존중, 안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여성분야 성남여성의전화 배진경 회장은 “은수미 시장의 여성분야 공약인 성남형 ‘여성비전센터’가 연내에 개원 예정인데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을 갖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써 여성의 성장과 자립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분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황성현씨는 “은수시 시장이 취임사에서 중요한 의제를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시민 권한은 후퇴시키고, 불편이 가중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시민은 시장입니다’라는 시정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분야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은 “성남시 미세먼지 정책이 다양한 미세먼지저감 정책을 공약사항으로 실행했지만 정량적으로 저감 실효성은 없는 정책들”이라며“정 량적인 감축량 목표에 맞는 감축 기대치가 예상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조성공원매입 정책과 더불어 기존 공원과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공원정책이 필요하다”면서“상대원 소각장 등 사용연한이 다한 소각시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등의 시민실천과 환경시설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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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1 [22:33]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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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싸질러놓은 똥을 비공개 mou로 은
구부려서자지마비게깔고자
다음번 집회는 분당민 전체가 일어나도록
뭐가 되었던 조폭 연류... 정말 싫다
털보가 죽일넘이지. 조폭에 활용당한 이재
성남시 진짜 가관이네요 전임시장부터 현
진영을 떠나 전임시장의 이상한 행태는 바
나랏일은 원칙적으로 처리하는게 맞지!!
투명하지 않은건 분명 뭔가 구린 다른 이
이재명과 뭔 꿍꿍이가 있다고 봄. 투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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