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사단법인 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대표 김찬훈)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운중동 카페마당에서 판교지역 최대 현안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를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 지난달 열린 '일본 수출 규제, 원인과 해법’간담회 장면.     © 성남일보

10년 임대주택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계획(국민임대 100만호, 10년 임대 50만호)의 일환으로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국토부도 “10년 임대주택은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다가오자 “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전환 하겠다”입장을 밝히자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판교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 온 입주민들은 분양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 전환을 받아 들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는 LH와 입주민과의 갈등 해결방안은 없는지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가 해법 모색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긴급현안 간담회에 초청된 김성달 국장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경실련은 지난 5월 판교 개발이익 추정 및 부당이익 환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또한 오는 7월에는 판교 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사회를 진행할 김찬훈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대표는 지난 7월 분당판교지역현안 이야기마당 1탄인 ‘일본 수출 규제, 원인과 해법’을 주최한 바 있다.